사회

자영업자 특고 백신 접종 쉬워질까…유급휴가비 정부가 지원한다

입력 2021/06/16 17:35
수정 2021/06/16 22:59
모더나 이번주 내 접종개시
◆ 격리기준 논란 ◆

코로나19 백신 접종 속도전을 뒷받침하기 위해 정부가 사업주에게 백신 휴가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6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예방 접종을 받은 사람에게 유급휴가를 줄 수 있도록 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경우 사업주에게 유급휴가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휴가 비용과 지급 범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기로 했다.

개정안 통과로 백신 취약계층의 백신 접종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 법안은 '백신 휴가 양극화'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나자 법으로 백신 유급휴가를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반영했다.


다만 백신 유급휴가비 조달 방법 등에 대한 구체적인 방침은 정해지지 않은 상태다. 정은경 질병청장은 이날 회의에서 "재정당국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모더나 코로나19 백신 5만5000여 회분이 지난 15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국가출하승인을 받았다.

[김시균 기자 / 최예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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