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3억원 안주면 성폭행 제보한다"…성형외과 원장 협박한 50대女 징역형

입력 2021/06/21 17:29
수정 2021/06/22 07:28
창원지법 "협박과 명예훼손 반복"
"정신과 입원 치료 전력 등 참작"
599470 기사의 0번째 이미지 이미지 크게 보기

창원지방법원 [사진출처=연합뉴스]

성폭행 허위사실을 제보하겠다고 의사를 협박한 50대 여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창원지법 형사1단독 김민상 부장판사는 성폭행을 당했다는 허위사실을 언론에 제보하겠다며 협박한 혐의(명예훼손 등)로 재판에 넘겨진 A(56·여)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9년 2월 8일 부산 한 성형외과 원장에게 3억원을 주지 않으면 성폭행당했다는 내용으로 언론사에 제보하겠다고 협박했다. A씨는 원장이 이에 응하지 않자 피켓을 들고 병원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였다. 그는 '대학 2학년 때 원장으로부터 성폭행당했다. 남자혐오와 우울증으로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 하지마비와 대소변 조절기능을 상실하고 아프고 힘겹게 30년을 살았다' 등 허위사실을 피켓에 적었다.


A씨는 또 '병원의사로서 삶 지키고 싶으면 거짓말을 하지 마라' 등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뒤 대한성형외과학회에 알리겠다고 겁박하기도 했다.

김 부장판사는 "피해자를 상대로 협박 및 명예훼손 행위를 반복했다"며 "A씨는 우울증 등으로 정신과 입원 치료를 받아왔고 현재 추가 피해는 발생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창원 = 최승균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