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정신병원 강제입원 원망…아버지 살해한 조현병 아들 징역 10년 확정

홍혜진 기자
입력 2021/07/22 12:01
수정 2021/07/22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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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매경DB]

자신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킨 아버지를 원망해 흉기로 숨지게 한 아들이 징역 10년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치료감호 명령과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내린 원심을 22일 확정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6일 낮 광주 광산구 자신의 집에서 날카로운 자전거 부품으로 아버지의 머리를 수차례 내리찍고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10년 전부터 조현병을 앓았다.

그는 아버지와 형이 멀쩡한 자신을 강제로 정신병원에 입원시키고 어머니의 유산도 나눠주지 않아 인생을 망쳤다며 과거에도 아버지와 형을 심하게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치료감호 명령과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을 낳아주고 다른 가족들이 피할 때조차 가까이서 돌봐줬던 친아버지를 살해했다"며 "이는 천륜을 끊어버린 극악무도하고 반사회적인 범죄로 일반적인 살인보다 훨씬 죄질이 불량하다"고 밝혔다.

또 "가족이 멀쩡한 자신을 정신병원에 감금했다는 것은 A씨의 망상이고 실제 아버지의 탓으로 돌릴 만한 사정은 전혀 찾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다만 오랫동안 정신분열증을 앓아 정상적인 판단 능력이 부족한 상태였던 점, 과거 약물치료를 받는 동안에는 문제 행동 표출이 크게 줄었던 점을 보면 단순히 형량을 늘리는 방식으로 A씨를 엄벌하는 것만이 최선이라고 볼 수는 없어 치료감호 등을 명령한다"고 설명했다.

항소심 재판부와 대법원도 1심 판결을 유지하면서 형이 확정됐다.

[홍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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