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중대본 가동 이후에야 재난 피해자 개인정보 활용 가능해진다

입력 2021/07/22 13:38
수정 2021/07/22 13:38
앞으로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나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가 가동된 이후에야 재난 피해자의 개인정보나 위치정보 제공 요청이 가능해진다. 아울러 재난피해자의 정보는 특정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가명 처리해야 한다.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재난피해자 등에 대한 개인 및 위치정보 요청·제공·이행에 관한 고시'를 이달 말 제정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고시는 2019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재난안전법) 개정으로 재난 피해자의 위치정보와 인적 사항·휴대전화 번호 등 개인정보를 제공받아 대응할 수 있게 됐으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상세 규정이 없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고시에는 재난피해자의 위치·개인정보를 재난대응 업무에 활용할 때의 제공 대상과 범위, 방법 등 구체적인 기준이 담겨있다.


우선 재난 피해자의 개인정보 요청은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시점부터 재난상황 종료 때까지 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지역재난안전대채본부가 운영된 이후부터 정보제공 요청이 가능하다. 또 재난피해자의 정보는 가능하면 익명으로 제공하고, 익명 처리로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경우 가명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재난피해자 정보의 활용 범위도 '신속한 재난대응을 위한 최소한의 범위'로 못박았다. 또 정보 주체에게 정보 활용 내용을 통지할 의무와 재난대응 업무 종료 시 해당 정보를 즉시 파기할 의무 등도 담겼다.

[최현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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