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원 "'윤 일병 사건' 주범 유족에 배상해야…국가배상은 안 돼"

입력 2021/07/22 15:25
수정 2021/07/22 15:26
유족 "군 잘못 물어야…원통"
군대 내 가혹행위와 폭행으로 일병이 사망한 '윤 일병 사건'의 유족들이 주범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다만 국가에도 책임이 있다며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2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3부(부장판사 정철민)는 윤 일병의 유족이 주범 A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A씨가 약 4억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판결이 끝난 뒤 윤 일병의 어머니 안미자씨는 국가배상이 인정되지 않은 데 대해 "재판에 온 것은 군의 잘못을 묻기 위해서지 감방에 있는 A씨에게는 관심이 없다"고 밝혔다. 또 "어떻게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너무 억울하고 원통하다"고 했다.


안씨는 "군사재판에서 (사건을) 은폐·축소하고 우리를 기만한 것은 다 아는 사실이지 않나"라며 "그게 너무 억울해 민간법원의 재판에서 밝혀달라고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일병은 지난 2014년 3월 병장 A씨 등 부대 내 다른 병사들에게 가혹행위를 당하고, 마대자루와 주먹 등으로 수 차례 집단 폭행을 당해 같은해 4월 사망했다. A씨 등은 윤 일병이 병원으로 후송되자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 피해사실이 적힌 수첩 등을 버린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군에서는 윤 일병 사망 원인은 질식이라고 발표했으나, 군인권센터는 가혹행위로 인한 뇌손상이 사망 원인일 가능성이 높다며 재수사를 촉구했다. 이후 군은 재수사에 착수해 윤 일병의 사인은 가혹행위로 인한 좌멸증후군과 속발성 쇼크라고 밝혔다. 다만 군 검찰은 사건 은폐 혐의에 대해서는 무혐의로 판단했다.

A씨 등은 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A씨는 징역 40년, 가담한 병사에게는 각 징역 7년이 확정됐다. 사건을 방조한 하사에게는 징역 5년이 확정됐다.

형사 확정 판결이 나온 이후 윤 일병의 유족은 국가와 A씨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정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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