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조희연 "법률자문 2번 받은후 교사 채용"

입력 2021/07/27 17:24
수정 2021/07/28 09:55
공수처서 특채의혹 전면부인
교육감 3선 출마 갈림길
725311 기사의 0번째 이미지 이미지 크게 보기
해직된 교사를 부당하게 특별 채용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사진)이 27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피의자 신분으로 처음 출석했다. 공수처 '1호 사건'인 만큼 혐의 입증 여부에 따라 조 교육감이나 공수처 둘 중 하나는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조 교육감은 이날 오전 공수처 출석에 앞서 정부과천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법령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해직된 교사를 특별 채용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조 교육감은 떳떳하게 보이고자 하는 모습이었다.


그는 "교사의 권익 향상을 위해 노력하다가 아이들 곁을 10여 년간이나 떠나야 했던 해직교사를 복직시키는 것은 교권보호 조치이자 교육계 화합을 위한 조치로 사회 정의에도 부합한다고 생각하며 지금도 이런 생각에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조 교육감은 특히 "한 번도 아니고 2차에 걸쳐 변호사 자문까지 받아 문제없다고 해서 진행한 건으로, 이 일로 개인적 이득을 취한 것도 전혀 없다"며 "법률상 해석의 차이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감사원이 무엇 때문에 단순 절차적 미비점에 대해 주의 조치를 내리고서 동시에 고발까지 했는지 모르겠다"며 "공수처가 이 사안에 대해 오해하고 있는 부분과 의문을 갖는 부분이 있다면 성실히 소명해 오해와 의문을 해소하겠다"고 덧붙였다.

조 교육감은 2018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등 해직교사 5명이 특별 채용될 수 있도록 비서실장이 심사위원 선정에 부당하게 관여하도록 하거나, 이를 반대하던 당시 부교육감 등을 관련 업무에서 배제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국가공무원법 위반)를 받는다.


이날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 30분께까지 조사가 진행됐다. 조 교육감은 조사를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나 "검찰 개혁에 대한 국민의 열망을 배경으로 탄생한 공수처가 이번 특채 문제에 대해 균형 있게 판단을 해주길 소망한다"며 "많은 공공기관에서 특별채용이 일상적으로 이뤄지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법적 형평성을 고려해 거시적, 종합적으로 판단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수사 진척 상황에 따라 조 교육감의 내년 3선 출마 여부가 갈릴 것으로 전망된다.

조 교육감은 3선 도전에 상당한 의지를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만약 혐의가 인정된다면 교육감 선거 출마에 상당한 악재로 작용할 것이란 게 교육계 분석이다. 조 교육감 임기는 내년 6월에 끝난다. 이런 상황에서 교육계는 보수·진보 진영에 따라 조 교육감의 처벌과 무죄 의견을 놓고 목소리가 엇갈리고 있다.

[고민서 기자 / 박윤예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