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변협, 로톡과 전면전…"변호사 500명 징계"

입력 2021/08/03 17:21
수정 2021/08/03 17:23
갈등 중재나선 박범계 장관
"상황 개선방안 강구할 것"
대한변호사협회가 법률 플랫폼 '로톡'에 가입한 변호사들을 예정대로 징계하기로 하면서 장기적인 법정 공방이 예고됐다. 그동안 로톡 편만 들었던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변협 주장대로 로톡도 일부 문제가 있다"고 한발 물러서면서 갈등 진화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변협은 4일부터 변호사들의 법률 플랫폼 가입을 금지하는 새로운 변호사 광고 규정을 적용하기로 했다. 변협은 3개월의 계도 기간을 거쳤고, 이를 근거로 4일부터 법률 플랫폼에 가입한 변호사들을 징계할 방침이다.

일단 변협은 징계 대상을 500명 정도로 보고 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플랫폼에 가입하고 적극적으로 활동한 변호사 500여 명에 대한 징계 요청 진정서를 접수해 조사에 착수했다.


조사 과정에서는 해당 변호사가 고의로 광고 규정을 어겼는지 등을 들여다본다.

실제 로톡 가입 변호사들에 대한 징계가 이뤄지기까지는 적어도 수개월이 소요되고, 이의 신청에 대한 법무부의 판단까지 고려하면 징계 확정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보인다. 지방변회가 변호사들에 대한 징계 개시를 신청하면 변협 회장이 징계 청구 여부를 결정한다. 징계가 청구되면 변협 징계위원회가 징계 여부를 결정하는데, 이때 징계를 받은 변호사는 법무부 징계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이에 로톡은 가입 변호사에 대해 실제 징계가 내려지면 행정소송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로톡 관계자는 "변호사법 주무부처인 법무부가 '로톡에 위법 사항이 없다'고 공식적으로 밝혔는데도 변협의 징계가 내려지는 것은 부당하다"며 "가입 변호사에 대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소송 등 적극적으로 방어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날 법무부 과천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변협이 로톡 서비스와 관련해 우려하는 문제점 중 일부는 의미가 있다고 본다"며 "법률 플랫폼이 변호사라는 전문직을 통제하는 상황을 걱정하는 분이 꽤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로톡 측에 점검과 개선을 강구할 수 있는지, (변협의 문제 제기에) 응할 생각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법무과장에게 지시했다"고 말했다.

변협은 로톡의 서비스를 변호사법에서 불법으로 규정하는 '법조 브로커'의 변형으로 보는 반면, 로톡은 합법적인 광고 서비스일 뿐 소개나 알선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박윤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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