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2학기부터 초중고 확진자 나와도 무조건 전원 귀가 안한다

입력 2021/08/03 17:21
수정 2021/08/03 19:36
교육부, 2학기 학교방역 지침

교내 추가감염 사례 적어
무조건 전원 귀가 안하고
역학조사후 상황별 조치

유은혜 부총리-교육계 면담
"원격수업, 사회성 함양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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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2학기부터는 전국 유치원과 초·중·고교에서 학생이나 교직원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는 일이 발생해도 등교수업이 원격수업으로 전면 전환되는 사례가 지난 1학기보다는 줄어들 전망이다. 교내에서 확진자가 나왔을 때 원칙적으로 모든 학생·교직원에 대해 귀가 조치를 취했던 이전 학기와 달리 2학기에는 역학조사 결과에 따라 귀가 조치 대상을 달리한다.

3일 교육부는 '유·초·중등 및 특수학교 코로나19 감염 예방 관리 안내' 개정판(5판)을 지난달 각 시도교육청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판은 올해 2학기부터 등교수업이 전면 확대되는 것을 전제로 작성됐다. 학교 현장에서 코로나19 관련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기준을 세운 게 개정판의 핵심이다.


이번 지침을 통해 교육부는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경우 학교가 지역 보건당국·교육청과 협의해 귀가 조치 범위와 시간 등을 결정할 것을 주문했다. 1학기에 적용된 지침(4판)에 따르면 확진자가 발생했을 때 개별 학교는 원칙적으로 모든 학생·교직원을 귀가시키고 등교수업을 원격수업 체제로 전면 전환해야 했다. 지난 세 학기 동안 적용된 '전원 귀가 및 전면 원격수업' 지침은 교내 추가 감염 위험성을 원천 차단한다는 장점이 있었지만, 역학조사 시 밀접 접촉자를 가려내는 데 한계점으로 작용했다. 등교수업을 늘리기 위해선 '상황별(케이스 바이 케이스)' 접근법이 필요하다는 게 교육부와 방역당국의 판단이다.

또 교육부는 학교 현장에 확진자가 발생했을 때 원격수업 전환을 결정하는 사례를 가급적 최소화해 줄 것을 주문했다. 이번 지침에서 교육부는 "지역 또는 인접 학교 확진자 발생 상황, 학생 동선, 학사 일정 및 등교 학생 밀집도 등 방역적 측면과 원격수업 장기화로 인한 학습 격차 및 돌봄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되 (원격수업 전환은) 가급적 최소화"라고 명시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세 학기 동안의 경험에 비춰 보면 학교에 확진자가 다녀갔어도 추가 감염된 사례가 드물었다.


그동안 역학조사관들도 노하우가 생겼다"며 "원격수업 전환 대상자 범위를 최소화해 아이들이 학교에서 또래집단과 같이 어울리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2학기부터는 동거인 중 자가격리자가 있는 학생들의 등교도 가능해졌다. 원칙상 동거인 중에 자가격리자가 있으면 동거인에 대한 격리 조치가 해제될 때까지 학교에 나올 수 없었지만, 등교를 원하면 등교일 기준 2일 이내 날짜의 음성 확인서를 제출하면 된다.

다만 학생 본인이 자가격리 통지를 받는 경우엔 자가격리 기간에 등교가 제한된다. 기침, 오한, 발열 등 코로나19 임상 증상이 있는 학생은 음성 확인서와 증상에 대한 의사 소견서를 제출하면 등교가 허용된다.

2학기에는 학교 구성원에 대한 선제적 유전자증폭(PCR) 검사도 확대된다. 1학기엔 학생 본인이나 동거인이 진단검사를 실시한 경우 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등교가 중단됐다. 2학기에도 이 원칙을 유치하되 선제검사는 예외로 두기로 했다. 주기적으로 선제검사를 받는 학생은 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에도 등교할 수 있다.

이 같은 학교 방역지침과는 별개로 학교 현장에선 교육부가 구체적인 등교수업 방침을 서둘러 안내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교육부는 다음주 중에 2학기 개학 시점에 적용되는 구체적인 학사 운영 방침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날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교원단체 대표들과 비대면 간담회를 했다. 유 부총리는 "감염병 상황이 엄중하지만 면밀한 상황 분석과 철저한 방역 지원으로 학교 일상 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 "원격수업으로는 친구·선생님과의 관계를 통한 사회성 함양이 어렵다"며 "방역 전문가들도 유치원, 초등학교 저학년 등에는 일부 등교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라고 덧붙였다.

[문광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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