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신규확진 연연말자"…치명률 중심 新 방역체계 급부상

입력 2021/08/03 17:48
수정 2021/08/03 21:28
의료계 "거리두기 강화보다
고위험군 중심으로 관리를"
여권서도 방역 전환 목소리

국민 84% "4단계 연장 찬성"
정부는 현행조치 유지할 듯

AZ 접종자, 델타플러스 감염
美, 韓여행 경보 한단계 상향
정부가 국민의 84%가 수도권 사회적 거리 두기 4단계 연장에 찬성했다는 인식조사 결과를 발표하는 등 거리 두기 4단계 연장에 무게를 두기 시작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신규 확진자 수에 기반한 정부의 현행 거리 두기 방역 체계를 고위험군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어 주목된다. 극단적인 거리 두기 방역을 멈추고 치명률을 중심으로 거리 두기 단계를 개편하자는 주장도 제기된다. 3일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코로나19 관련 7월 인식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해당 조사는 지난달 27~29일 전국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중수본은 수도권 사회적 거리 두기 4단계 연장 조치에 대해 찬성하는 의견이 84%, 반대하는 의견이 12.8%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압도적인 차이로 수도권 내 거리 두기 최고 단계 연장을 찬성하는 이들이 많은 것이다.

거리 두기 단계를 유지해야 하는 시점과 관련해서는 다음달 말까지 유지하자는 의견이 25.1%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자영업자들도 9월 말까지 유지하자는 의견과 11월 말까지 유지하자는 의견이 각각 25.3%로 나타났다.

이 같은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한 것은 정부가 '수도권 거리 두기 4단계 연장'에 무게를 두고 있음을 보여준다는 분석이 나온다. 그동안 정부는 확진자 추이를 지켜봐야 한다는 신중론을 유지해 왔지만 이번 설문 결과 발표로 4단계 연장 조치가 이뤄질 것이라는 점을 암시했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손영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정기적인 여론조사를 통해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이를 최대한 반영해 국민과 함께하는 방역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정부는 추가적인 방역 강화 카드도 고려하고 있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이번주 발생 동향을 보면서 세부적인 유행 양상, 유행 패턴을 분석해 어느 부분에 대한 방역조치를 강화할 것인지 부처와 지자체가 협의하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하지만 의료계 일각에서는 고위험군 중심 방역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김윤 서울대 의료관리학과 교수는 "중환자 수가 늘어나고 있지만 중환자 비중은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개시된 이후 5%에서 1%로 떨어진 상황"이라며 "확진자 수에 연연하기보다는 중환자 중심의 관리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여권에서도 방역 체계를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물론 이들은 그 시점을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완료 이후로 보고 있지만, 신규 확진자 수에 기반한 방역 체계에서 벗어나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 셈이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6인 중 한 명인 김두관 의원은 이날 자영업자 비상대책위원회 간담회를 열고 "2차 백신 접종률 70~80% 달성을 기점으로 기존 확진자 중심 방역에서 치명률 중심의 방역으로 방역 체계의 대전환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송영길 민주당 대표도 "방역 체계를 바꾸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며 "중증환자·치명환자 위주로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이 같은 의견은 정부 측과 조율이 이뤄지지 않은 것이어서 실제 방역 체계가 전환되려면 방역당국의 동의가 필요하다. 민주당 내 방역 관련 조직에 속한 한 의원은 "방역 조치 완화 신호를 내보냈다가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급증했던 만큼 극도로 신중할 수밖에 없는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이날 국내에서도 코로나19 '델타 플러스 변이 바이러스' 감염자가 2명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들은 모두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을 접종 완료한 뒤 코로나19에 감염된 '돌파감염' 사례다. 다만 방역당국은 소위 델타 플러스 변이의 중화능 감소율이 기존 델타 변이 수준과 비슷하다며 과도한 우려는 불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돌파감염 후 사망으로 이어진 사례도 국내에서 처음으로 발생했다.

이날 0시 기준 신규 일일 확진자는 1202명으로 집계돼 4주째 네 자릿수를 유지했다. 한국에서 코로나19 확산이 진정될 기미를 보이지 않자 미국 국무부는 한국에 대한 여행경보를 가장 낮은 수준인 1단계에서 2단계로 한 단계 상향했다.

[문재용 기자 / 박윤균 기자 / 한재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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