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서울시 38세금지수과 20년간 체납세금 3조 6000억원 징수

박승철 기자
입력 2021/08/04 11:16
수정 2021/08/04 11:19
가상화폐 압류, 저작권·특허권 압류 등 신 징수기법 적극 도입
생계형 체납자 지원도 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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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 서울시 38세금징수과 출범 당시 언론보도. [자료제공=서울시]

서울시 38세금징수과가 2001년 출범 후 20년 간 체납세금 3조 6000억 원을 징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4일 오전 서울시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지난 20년간 체납세금 4745만 건, 3조 6000억 원을 징수했다고 밝혔다.

서울시에 따르면 매년 평균 1786억 원의 체납세금을 징수했으며 올해는 7월 말 기준으로 연간 징수 목표(2010억 원)의 92%인 1826억 원을 징수해 목표를 조기 달성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 38세금징수과는 2001년 8월 2개 팀 25명으로 출범했으며 오세훈 시장 재임 당시였던 2008년 세금징수과로 승격해 5개 팀 전문조사관 31명, 민간채권 추심 전문가 6명으로 확대됐다.


38세금징수과는 전국 최초로 가택수색을 통한 동산압류를 실시했고 인터넷 도메인, 법원공탁금, 은행 대여금고, 정원 수목 및 수석 압류 등 신기법을 도입하기도 했다. 올해는 지자체 최초로 가상화폐에 대한 압류조치를 단행했고 현금을 자기앞수표로 교환해 은닉한 고액체납자에 대한 압류도 전격 실시했다. 저작권·특허권 같은 무체재산권 압류에도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다.

반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생계형 체납자는 다시 성실 납세자가 될 수 있도록 신용회복을 지원하고 복지사업도 적극 연계한다. 오세훈 시장 재임 당시인 2008년 신용회복위원회와의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자활의지가 있는 체납자에게 채무조정, 소액대출, 신용볼량 등록 해제 등을 통한 재기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올해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생계가 곤란한 체납자를 위해 급여압류 기준을 서울형 생활임금을 적용한 224만원까지 확대했다.

오세훈 시장은 38세금징수과 출범 20주년을 축하하며 "38세금징수과는 현대판 암행어사"라면서 "앞으로도 악의적 비양심 체납자들에 대한 철저한 징수로 서울시와 대한민국의 조세정의가 살아있음을 보여달라"고 당부했다.

[박승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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