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박범계 "아프간 특별기여자, 난민보다 많은 배려 받을 것"

입력 2021/08/26 17:00
수정 2021/08/26 17:14
시설서 1박 2일 대기 후 이동
영주권 부여는 검토 안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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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법무부장관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아프가니스탄의 한국 대사관과 기지 등에서 근무했던 특별기여자 378명이 26일 오후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했다.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이들이 한국 사회에 적응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아래는 일문 일답

- 제3국행을 원하는 특별기여자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를 할 예정인가?

= 도착한 뒤에 PCR 검체 체취가 있을 예정이다. 입국한 사람들로서 거쳐야할 입국심사가 있다. 이들이 대한민국 아닌 다른 곳으로 가길 원하는지는 파악돼있지 않다. 현재는 그러한 준비를 심도 깊게 해야 할 단계는 아니라고 보고 있다.

- 입국하는 이들이 아프간 현지에서 받았던 위협의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궁금하다.

= 우리 정부가 대한민국의 이름으로 미라클이라는 작전명으로 정말 어려운 조건 속에서 이분들을 모셔왔다.


그 과정을 법무부장관으로서 소명드릴 수 있는 입장에 있지 않다. 수송기 도착한 뒤 입국 심사단계부터는 법무부가 주무부서가 된다. 이런저런 궁금한 점 많겠지만. 오늘은 PCR, 그리고 결과 나올 때까지 대기한다는 것, 입국심사, 임시생활시설인 진천 공무원 인재개발원까지 관심을 가져줬으면 한다.

- 진천연수원에서 생활할 때 식당 등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계획인가?

= 이번 아프간인들을 대한민국에 수용하는 절차 공동 담당인 저희 강성국 법무부 차관이 진천 임시시설에서 향후 절차와 신경 써야 할 것들을 내일 오전중에 브리핑을 하겠다.

- PCR검사에서 양성이 나오면 어느 시설로 격리되나? 치료가 다 끝나면 진천으로 가게 되는 것인가

= PCR 검사 공항에서 하고, 1박 2일정도는 공항 인근의 임시 생활시설에서 대기를 할 예정이다. 결과에 따라 음성이 나온 분들은 진천으로 이동하고, 양성 나오면 중한 정도에 따라 병원이나 생활지도센터로 간다. 치료가 끝나고 음성이 나온 분들은 진천시설에서 체류가 한달 반 정도 예정돼있다.


그 뒤는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서 정해야 할 사안이다.

- 이번 특별공로자에게 영주권을 주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나?

= 특별공로자라는 명칭보다는 특별기여자로 법무부가 오늘 정했다. 이유는 특별공로자는 대한민국 국적법상 국적을 부여할 수 있는 그러한 조건이다. 이와 별개의 문제로 이분들을 안정적으로 대한민국에 정착시키는 차원에서 특별기여자라는 표현을 썼다.

F-2 자격을 부여하게 되면 장기 체류자로서 안정적인 대한민국 정착이 가능하게 된다. 취업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 영주권의 문제는 아직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

- 이번 입국자 가운데 미성년자 영유아 숫자가 궁금하다. 또 어린이 학습이 필요할 것 같은데 제반사항은 어떤 게 있나?

= 특정 요소를 소상히 설명드릴 수 없음 이해해달라. 진천 시설에 가서 관련 부분 내일 강성국이 내일 속시원하게 답변 드리겠다.

- 한국 정부에 도움을 준 사람 외에 아프간 현지인들에 대해서는 법무부에서 전혀 검토를 하고 있지 않나?

= 제 소관이 아닌 듯하다. 현재로서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


- 특별기여자는 391명이 전부인가. 선정 기준은 무엇이었나?

=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몇 명이 들어왔는지에 대한 구체적 내용은 현재로서는 법무부장관이 밝히기 어렵다. 양해를 바란다

- 특별기여자 신분에 대해서는 신원 공개 문제를 어떻게 할 계획인가?

= 신원 가리는 게 국제적 기준이다. 여러분의 협조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생각한다.

- 난민은 난민법에서 대한민국 국민에 준하는 생활보장을 규정하고 있는데, 체류자격이 부여된 사람들에게는 어떤 근거로 자립을 위한 지원이 되는지?

= 특별 기여자로 F-2의 자격이 부여됐다. 이들에게는 생계비라든지 생활 정착 지원금, 교육 등에 대해 난민 보다 더 많이 배려를 받을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될지는 법령 개정에 따른 준비가 되는 대로 다시 준비해야 할 것

- 미군기지 수용에 대해 법적 검토가 끝났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 미군기지 일부 보도가 있었던 것 같은데 현재로서는 그 계획이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 정확한 소관 부처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기 어렵다. 법적 검토는 지위에 관한 것으로, 더 고려할 필요가 없을 것 같다.

- 특별기여자 신분에 대한 시행령 개정은 언제부터 시작됐나?

= F-2 자격을 부여하기 위한 여건으로서 대한민국에 대한 특별 기여, 공익에 대한 기여 등을 요건으로 넣었다. 대한민국을 위해 협조한 아프간인들을 염두에 두고 한 개정작업은 맞다. 그러나 이 개정이 되고 나면, 난민, 아프간 사태와 같은 국익기여자 외에도 다양한 케이스의 좋은 분들이 대한민국에 정착할 수 있는 그러한 가능성을 열어두는 그런 개정으로 이해해 달라

[인천 = 정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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