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고양시 '일산대교 통행료' 부과 취소 소송 검토

입력 2021/09/14 11:08
수정 2021/09/14 11:27
최춘식 의원 "몇년 뒤 잉여금 환수 가능…통행료 인하가 더 적합"
경기도가 다음달 일산대교 공익처분을 통한 통행료 무료화를 선언한 가운데 고양시가 일산대교를 상대로 통행료 부과처분 취소소송 계획을 밝혔다.

야권에서는 실시협약상 통행료 초과 수익 환수 규정을 공개하며 통행료 인하 추진이 합리적이라고 맞서고 있다.

14일 경기 고양시는 일산대교를 대상으로 통행료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기도 김포시 걸포동과 고양시 법곳동 이산포 분기점을 잇는 일산대교는 한강을 잇는 28개 다리중 유일한 유료도로다.


고양시는 "일산대교가 주요 민자 도로 보다 6배 높은 1km당 660원의 통행료를 부과하고 있다"면서 "대주주인 국민연금공단이 2010∼2020년 명목상으로만 남아있는 후순위대출금 361억원에 대해 20%에 달하는 고금리를 적용해 이자 비용 680억 원을 챙긴 점, 과다한 차입금 이자 비용으로 인해 일산대교가 흑자를 낼 수 없는 구조를 만들어 지속해 법인세를 면제받은 부분 등 많은 의혹을 소송으로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최춘식 의원(국민의힘)은 경기도와 일산대교가 체결한 실시협약을 공개하며 통행료 인하가 합리적이라고 주장했다. 협약에 따르면 추정 통행료 수입의 96.8%를 초과했을 때 경기도는 해당 잉여수익금을 환수할 수 있다.


최 의원은 "지난해 실제 통행료 수익은 추정통행료(340억 6800만원)의 83.4%인 286억 1200만원으로 환수 대상 기준 금액(329억 7700만원) 대비 43억 6500만원(13.4%)이 부족한 상황"이라면서 "향후 일산대교의 통행량이 증가될 것으로 전제할 경우 경기도는 단 몇 년만에 일산대교의 잉여수익금을 환수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일산대교 인근 신도시 개발과 인구 유입 등으로 일산대교 통행량·통행료는 계속 증가할 것"이라면서 "경기도가 일산대교측에 보전금을 지급하는 내용만 알려져 있는데 향후 통행량이 계속 증가하면 오히려 경기도가 잉여수익금을 환수해 그 재원으로 통행료를 인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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