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고발사주' 수사 삐걱대는 공수처…김웅이 반전카드?

입력 2021/10/27 17:51
수정 2021/10/27 21:32
손준성 영장 잇단 기각에 위기
또다른 핵심 김웅 먼저 부를듯
공수처 "종합적 검토해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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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7일 오전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뒤 대기하던 경기도 의왕 서울구치소에서 빠져나와 차량에 탑승하고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고발 사주'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손준성 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현 대구고검 인권보호관) 구속에 실패하면서 '김웅 의원 우선 소환'으로 선회할지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잇따른 영장 기각으로 '선(先)손준성·후(後)김웅' 조사 전략을 재검토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기 때문이다. 공수처는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확정되는 다음달 5일 이후에는 수사가 자칫 '야당 탄압'으로 비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수사에 속도를 내는 것으로 보인다.

27일 검찰 안팎에선 공수처가 손준성 검사 대신 김 의원을 먼저 소환조사할 가능성이 제기됐다. 법원이 지난 22일 손 검사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체포영장에 이어 26일 구속영장도 기각하면서 공수처 수사는 타격을 입었다.


손 검사가 다음달 2일에 출석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가운데 공수처가 그 전에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는 평가가 나온다.

'체포영장 기각 후 구속영장 청구'라는 공수처 행보에도 비판이 제기됐다. 대한변호사협회는 "피의자가 수사에 협조적이지 않다는 이유로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을 위한 적절한 기회와 시간을 보장하지 않고 이례적으로 인신을 구속하는 영장을 거듭 청구하는 등 국민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해 우려스럽다"고 했다.

이렇게 무리수를 둔 것은 공수처 상황이 그만큼 급하다는 정황으로 해석된다. 여권이 고발 사주 배후로 의심하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다음달 5일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확정되면 이번 수사는 '대선 개입'으로 비칠 우려가 있다.


이를 피하기 위해서라도 공수처는 그 전에 어느 정도 실체를 파악해야 한다. 실제 손 검사가 공개한 문자메시지에 따르면 공수처 측은 "대선 후보 경선 일정 등을 고려해 조속한 출석조사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 때문에 공수처가 손 검사를 먼저 조사한다는 기존 전략을 포기하고 김 의원을 소환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김 의원이 앞서 "국정감사 이후 조사에 출석하겠다"고 밝힌 만큼 그 스스로 조사를 미루는 게 쉽지 않다.

공수처 관계자는 먼저 김 의원을 소환하는 것과 관련해 "수사팀이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윤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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