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박사방' 조주빈 오늘 대법원 선고...징역 42년 확정될까

김승한 기자
입력 2021/10/14 06:44
수정 2021/10/14 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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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방` 조주빈. [사진출처 = 연합뉴스]



미성년자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로 2심에서 징역 42년을 선고받은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의 대법원 판결이 오늘 내려진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이날 범죄단체조직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사기, 마약류관리법 위반, 강제추행, 살인예비, 유사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조씨와 박사방 핵심 연루자 5명의 상고심 선고공판을 연다. 조씨가 지난해 3월 16일 경찰에 붙잡히고 나서 25일 포토라인에 선지 19개월 만이다.

조씨는 2019년 5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아동, 청소년을 포함한 여성 피해자 수십명을 협박해 성착취물을 촬영하고, 이를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 대화방인 박사방에서 판매·유포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그는 성착취물 제작·유포를 위해 범죄집단을 조직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박사방 가담자들이 범죄를 목적으로 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담하고 내부 규율을 만드는 등 단순한 음란물 공유 모임을 넘어선 범죄집단이라고 봤다

1심은 조씨가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해 공소 기각된 부분을 제외한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40년을 선고했다. 별도로 재판이 진행된 범죄수익 은닉 혐의에도 징역 5년이 선고돼 조씨의 1심 형량은 총 45년이다.

두 사건을 병합한 2심은 추가 합의를 조씨에게 유리하게 참작해 징역 42년을 선고했으나, 10년간 신상정보 공개·고지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1억여원 추징 등의 명령은 그대로 유지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박사방 일당인 '도널드푸틴' 강모(25)씨와 '랄로' 천모(29)씨는 각각 징역 13년을 선고받았다. '태평양' 이모(17)군에게는 장기 10년에 단기 5년이, '블루99' 임모(34)씨는 징역 8년이, '오뎅' 장모(41)씨에게는 징역 7년이 선고됐다.

[김승한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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