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野 "김오수 수사지휘 관둬라"…與 "윤석열, 야당과 내통했나"

입력 2021/10/17 17:56
수정 2021/10/17 18:01
18일 대검찰청 국감 '전운'

檢 부실수사 책임공방 예고
민주당, 고발사주 의혹 맞불
18일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여야가 '대장동 사건' '고발사주 의혹' 등을 두고 공방을 펼칠 전망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서울 서초구 대검 청사를 찾아 국감을 실시한다. 야당은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관련해 '대장동 특혜 의혹'을, 여당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관련해 '고발 사주 의혹' '법무부 징계 정당 판결'을 집중 거론할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대장동 사건'에 대한 검찰의 부실 수사 의혹을 제기하며 김오수 검찰총장에게 수사지휘 회피를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 성남시청에 대한 늑장 압수수색 등 부실 수사 논란 자체를 김 총장이 책임져야 한다고 판단하는 것이다.

야권은 김 총장이 총장으로 임명되기 직전까지 성남시 고문 변호사로 활동한 점도 문제 삼고 있다.


대검에 따르면 김 총장은 지난해 2월부터 지난 5월까지 성남시 고문 변호사로 활동했다. 검찰은 "(김 총장의 성남시 고문 변호사 활동은) 대장동 사건과 일절 관련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윤 전 총장을 겨냥해 '고발 사주 의혹' '법무부 징계 정당 판결' 등으로 맞불을 놓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총선 전에 손준성 당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현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이 김웅 당시 미래통합당 후보에게 여권 인사 이름이 담긴 고발장을 전달했다는 의혹은 현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수사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달 말에 이첩되기 전까지 해당 사건은 서울중앙지검이 수사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최근 수사정보담당관실(옛 수사정보정책관실) 폐지 계획을 밝힌 데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이 나올 수도 있다.

"법무부의 윤 전 총장 징계는 정당하다"는 취지의 법원 판결도 민주당이 이날 국감에서 거론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14일 윤 전 총장이 '지난해 12월 추미애 법무부 장관 재직 당시 받은 정직 2개월 징계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청구한 행정소송을 기각했고, 윤 전 총장 측은 항소했다. '월성원전' 수사와 관련해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배임교사 혐의 추가 기소 여부에 대한 김 총장의 입장을 묻는 질문도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이윤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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