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학 원격교육관리위 학생 30% 이상 참여 의무화

입력 2021/11/23 15:22
수정 2021/11/23 16:23
학교급·학년 따라 '맞춤형' 원격수업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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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대학에서 원격교육 계획을 심의하는 위원회에 학생이 일정 비율 이상 참여하는 것이 의무화된다. 학생 개인의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원격교육의 법적근거도 마련된다.

23일 교육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 시행령 제정안'을 오는 25일부터 내년 1월 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시행령에 따르면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이 원격교육 운영기준을 정할 때 원격교육 관련 편성·운영사항, 인정기준, 학생의 평가사항 등을 포함하고, 학교급이나 학년, 학생의 발달단계에 따라 이를 구분해 정할 수 있다.

또 대학 등의 원격교육관리위원회에 학생 위원이 10분의 3 이상 참여하도록 구성해 원격교육에 대한 자율적 질 관리를 보장했다.


대학 원격교육관리위원회는 원격교육 계획과 교과목 품질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한다.

아울러 국가와 지자체가 원격교육 참여를 지원해야 하는 취약계층 학생의 범위를 장애학생,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농어촌학교 학생, 다문화학생 등으로 규정해 교육의 책무성을 명확히 했다.

이번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및 개인은 내년 1월 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누리집, 우편·팩스 또는 전자우편으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김문희 교육부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시행령 제정을 통해 원격교육에 대한 국가, 지방자치단체, 교육기관(유·초·중·고등학교 및 대학 등)의 책무와 지원 근거를 명확히 했다"며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원격교육과 온오프라인 융합교육을 통해 학생 한 명 한 명에게 맞춤형 교육을 제공함으로써 미래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교육의 체제 전환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금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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