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1인 1회 실사 훈련" 경찰 부랴부랴 7만명에 테이저건 재교육

입력 2021/11/25 17:26
수정 2021/11/25 20:25
3연발 한국형 테이저건 보급
행안위, 경찰관 면책법 통과
경찰의 현장 대응 능력 부족에 대한 사회적 질타가 쏟아지는 가운데 25일 경찰청이 1·2년 차 신임 경찰관 1만620명을 대상으로 특별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일선 경찰관 약 7만명을 대상으로 '테이저건 특별훈련'도 진행할 계획이다.

코로나19 확산 때문에 현장실습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면서 경찰의 현장 대응에 구멍이 뚫렸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실무교육 강화 방안을 내놓는 것이다.

신임 경찰관 교육은 오는 29일부터 내년 1월까지 두 달간 실시되고, 수갑·삼단봉→테이저건→권총 등 수위를 올려 가며 제압하는 방법을 집중 훈련한다. 또 일선 경찰관 7만명을 대상으로 29일부터 다음달 31일까지 한 달간 테이저건 사용 요건, 방법 등에 관해 집중 교육하는 테이저건 특별훈련이 이뤄진다.


1인 1회 실사 훈련도 진행할 방침이다. 이 훈련은 지난 15일 발생한 인천 흉기 난동 사건 때 현장에 있던 순경이 테이저건을 지참했음에도 자리를 이탈했던 점을 고려한 것이다.

신입 순경·경장 대상 교육기관인 중앙경찰학교의 교육기간도 현행 4개월에서 6개월로 두 달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현행 신입 경찰 교육은 '학교 교육 4개월+현장실습 4개월'로 구성돼 있는데 이를 '6+2'로 변경한다는 것이다. 인천 흉기 난동 사건 당시 현장에 파견된 순경은 지난해 12월 중앙경찰학교에 입교했지만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한 번도 물리력 대응 실습 교육을 받지 못한 채 현장에 배치됐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와 관련해 경찰은 '실습 부족'을 부실 대응의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형 테이저건' 등 첨단 장비를 도입하고, 일선 경찰관의 과감한 판단을 위해 일부 면책하는 법안 등도 추진되고 있다.


경찰은 단발인 미국 테이저건과 달리 최대 3연발까지 가능한 한국형 테이저건을 내년 하반기께 정식 보급할 계획이다. 살상력이 보통탄의 10분의 1 수준인 '저위험 대체 총기'도 도입한다. 플라스틱탄을 사용해 현재 경찰의 주력 무기인 38구경 권총보다 반동이 덜하며 휴대성이 편리하다. 권총 발사 시간·장소·각도 등 정보를 자동 저장하는 스마트 기능도 탑재된다. 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제2소위는 경찰관의 직무상 과실 등에 대해 형사책임이 감경되거나 면제되도록 하는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25일 의결했다. 해당 법안은 △직무 수행상 불가피했음이 인정되며 △경찰관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고 △국민 인권 보호 차원에서 행동이 이뤄졌을 때에 한해 면책이 적용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안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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