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링크트인' 같은 플랫폼 만들어 민간전문가 공직진출 늘리겠다

입력 2021/11/30 17:13
수정 2021/11/30 22:55
[매경이 만난 사람] 출범 7주년…김우호 인사혁신처장 인터뷰

경력직 공무원 채용업무 통합
플랫폼에 지원자 정보 올리면
각부처가 이를 보고 채용진행

민간·공직 자유롭게 교류하면
대한민국의 인재 축적에 도움

개방형 직위 민간인 임용비율
인사처 출범이후 세배나 늘어

산업부 정하늘·복지부 윤태호
가장 기억남는 개방형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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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17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인사혁신처 사무실에서 김우호 인사혁신처장이 인터뷰를 하면서 활짝 웃고 있다. [한주형 기자]

한 해 6000명이 넘는 국가공무원을 뽑는 인사혁신처의 김우호 처장은 인사혁신처 출범 7주년을 맞아 진행한 매일경제와의 대담에서 인재 확보를 통한 공직사회의 변화를 강조했다. 복잡다단해진 시민들의 정책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공직사회에 민간 전문가 수혈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링크트인' 형태의 플랫폼을 통한 민간 경력직 채용을 추진한다. 공무원 채용을 확대하고 상시화하기 위해 이 같은 형태의 구인·구직 플랫폼을 구축하는 것이다. 경력직 공무원 취업을 원하는 구직자가 자신의 경력을 이 플랫폼에 올려 놓으면 채용을 원하는 정부 부처와 기관이 이를 보고 채용 절차를 진행하는 방식이다.


김 처장은 민간과 공직 간 벽을 낮추고 인력을 순환하면 인재풀(인재 후보군)이 넓어져 국가경쟁력도 높아진다는 인사 철학을 피력했다.

다음은 공직사회 혁신을 이끌고 있는 김 처장과의 일문일답.

―인사혁신처 출범 7주년이다. 이름에 '혁신'이란 단어가 왜 붙은 것인가.

▷2014년에 세월호 사건이 발생하면서 공직사회에 대한 불신이 커졌다. 그래서 공직사회의 틀을 바꿀 필요성이 있다는 맥락에서 인사혁신처를 출범시키며 '혁신'이란 단어를 붙인 것으로 이해했다. 7년간 노력은 했는데 시민들이 보기엔 부족한 점이 많을 것이다.

다만 공직사회 개방 속도는 높여왔다. 개방형 직위에 임용된 사람 중 민간인 비율은 출범 당시 14.9%에서 지난해 44.3%로 3배나 늘어났다.

2017년부터는 한 분야에서 장기간 근무하는 전문직 공무원을 도입하고, 공무원을 일반행정가와 전문가로 나눠 투트랙(two―track·양면)으로 관리하고 있다.

―개방형 확대가 공직사회에 어떤 변화를 가져오고 있나.

▷지난해 세계무역기구(WTO) 한일 수산물 분쟁에서 한국이 승소한 데에는 정하늘 산업통상자원부 통상분쟁대응과장의 역할이 컸다. 그가 통상분쟁에서 민간 전문가로서 키운 역량이 국익에 큰 도움을 준 것이다.

개방형 직위는 전문성과 역량을 지닌 민간 분야 인재를 공직에 영입해 정부의 전문성과 경쟁력을 높이는 제도라는 측면에서 정 과장의 사례는 개방형의 모범이라고 할 수 있다. 정 과장 외에도 민간에서 키운 전문성으로 공직사회에 활력을 불어넣는 분이 많다.

―특히 기억에 남는 분이 있나.

▷코로나19 방역총괄반장으로 활동하다가 다시 의대 교수로 돌아간 윤태호 전 보건복지부 국장이 기억에 남는다.


민간에서 키운 전문성이 코로나19 방역에서 큰 힘을 발휘했고, 다시 공직사회의 경험을 갖고 민간으로 돌아가 이를 예방의학 연구에 적용하고 있다.

이런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민간과 공직의 인재들이 서로 자유롭게 교류하면서 새로운 생각과 경험을 주고받는 과정이 결국 '대한민국 인재'를 축적해 나가는 사회적 선순환이 되는 것이다.

―경력채용 확대와 다양화를 강조하는데, 특별히 구상하는 것이 있는지.

▷채용시험을 종합적으로 관리·지원하는 전문 플랫폼을 구상하고 있다. 이를 통해 부처 담당자들의 채용 전문성을 강화하고,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다.

현재는 채용 업무가 기피 업무로 여겨지고 근무 연속성도 매우 짧다. 전문성이 쌓일 수 없는 구조다.

플랫폼을 만들면 채용이 한곳에서 이뤄질 수 있고 모니터링도 가능해 채용 관련 착오와 실수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을 것이다.

―민간의 링크트인 같은 플랫폼을 말하는 것인지.

▷당연히 장기적으로 그런 방향으로 가게 될 것이다. 플랫폼을 통해 어느 정부 부처에서 어떤 인재를 뽑는지 상시 확인이 가능하고, 지원자가 플랫폼에 경력 등을 올려 놓으면 부처에서도 직접 연락을 취할 수 있는 방식이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권순일 전 대법관의 화천대유 취업과 관련해 인사혁신처의 감독이 부실했다는 일부 지적이 있다. 개선 방안이 있는지.

▷현재 취업 심사 대상 기관 기준상 화천대유는 대상 기관이 아니지만, 현행 취업 심사 제도가 모든 퇴직공직자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막는 데 한계가 있다는 점에는 동의한다. 취업 승인이 면죄부로 인식되는 점 등은 분명히 현재 상황에서 한계다.

그러나 사실 정말 감시를 강화해야 할 것은 퇴직공직자의 취업처가 아니라 재직자에 대해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행위다. 취업 심사 강화도 중요하지만 부당 행위 제한에 방점을 찍는 것이 맞지 않느냐고 생각한다.


이와 관련해 인사혁신처는 퇴직공직자의 부적절한 행위를 누구나 신고할 수 있는 취업·행위 제한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이 같은 감시 체계를 더욱 활성화하고 제도를 보완해 엄벌해 나갈 방침이다.

―고위공직자 재산 등록과 관련해서도 검증 단계가 부실하다는 지적이 있다.

▷우선 지난 4월 고위공직자 재산 등록과 검증 관련 개정안이 통과돼 이젠 재산 형성 과정까지 소명하도록 바뀌어 실효성이 있는 심사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본다. 직계비속을 통한 부정한 금품 수수의 경우 현행법상 신고를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은 없다. 이 부분에 대해선 재산등록 수준의 검증이 아닌 다른 법적 수단 차원에서 검증 체계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다.

같은 일 하는 7급, 월급은 두배 차…MZ공무원들 이해못할 것

연공서열·직급에 얽매인 공직
성과 아닌 들어온 순서로 보상
인사혁신처가 개선 앞장설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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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호 인사혁신처장은 30여 년의 공직생활 중 대부분을 인사 분야에서 일했다. 인사 분야에서 잔뼈가 굵어 공직사회 문제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고, 그런 만큼 변화의 필요성도 절감하고 있다. 김 처장은 "포스트 코로나, 4차 산업혁명, 밀레니얼 세대 유입 등 새로운 환경에 맞게 공직을 혁신하려면 연공서열에 따른 평가와 보상 등 구습을 타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직사회가 경직됐다는 외부 비판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나.

▷비판에 동의한다. 아직도 상사 눈치 때문에 하는 야근, 불필요한 회의, 격식을 중시하는 보고서 등이 남아 있다. 조직의 폐쇄성과 권위적 문화, 수직적 상하 관계 등에서 비롯된 것인데, 전체 국가 공무원 중 41.4%를 차지하는 2030세대가 보기에 불필요한 것으로, 앞으로 꾸준히 개선해야 한다.

―특히 어떤 지점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보는가.

▷아직도 연공서열과 직급에 따른 평가·보상이 여전하다. 오히려 과거에 비해 더 경직되고 강화되고 있다고 본다. 직급이나 계급이 신분으로 고착화되고 있기도 하다. 공무원은 업무 성과와 직무 내용이 아니라 (공직에) 들어온 순서대로 보상을 받는다. 당장 보수만 봐도 7급 공무원시험에 합격한 1호봉과 9급 공무원으로 입문한 7급 말호봉은 같은 일을 하는데도 봉급이 2.1배 차이 난다. MZ세대(밀레니얼+Z세대) 공무원은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이를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가.

▷인사혁신처는 그동안 특별승진, 성과연봉제 등 연공성을 줄이기 위해 다양한 시도를 해오고 있지만, 계급제를 기반으로 하는 공직에서 이를 완전히 제거하는 것은 쉽지 않다. 구호만으론 한계가 있고 조직이 보다 유연해질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 근본적인 혁신을 위해선 공무원 인사 전반을 아우르는 인사혁신처가 중심이 돼 진행해야 한다.

특히 인사혁신처는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시도를 어떤 정부 부처보다 먼저 시도하고 있다. 인사혁신처의 성과를 바탕으로 향후 각 정부 부처가 이를 받아들였으면 한다.

▶▶ 김 처장은…

△1963년 전북 고창 출생 △전주고 △서울대 독어독문학과 △서울대 행정학 석사 △미국 위스콘신대 매디슨 공공정책학 석사 △서울시립대 행정학 박사 △인사혁신처 인재채용국장 △대통령비서실 인사비서관 △소청심사위 상임위원 △2021년 3월~ 인사혁신처장

[류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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