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각자도생 K방역…가족 한명만 걸려도, 최대 20일 집에 갇힌다

정희영 기자한재범 기자
입력 2021/11/30 17:54
수정 2021/12/01 08:22
확진자 동거인 최대 20일 격리

서울 중환자병상 91%가동
위중증 환자 또 역대 최다

병상부족에 재택치료 확대
"출근 불가피할땐 주거분리
전국민 이산가족 될 우려"
당국, 생활지원금 증액 검토
◆ 오미크론 변이 충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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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30일 오후 9시까지 전국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3857명으로 동시간대 최다 확진을 기록했다. 수도권에서만 3009명(78%)의 확진자가 나왔다. 이날 한 확진자가 서울시 중랑구 서울의료원으로 이송되고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정부가 코로나19 병상 대란을 회피하고자 '재택치료 기본원칙' 카드를 꺼내들었지만 재택치료자의 동거인까지 자가격리가 필요해 논란이 예상된다. 일일 확진자가 5000명을 향해 가는 상황에서 자칫 수만·수십만 명이 격리되는 대혼란을 빚을 수 있기 때문이다. 면밀한 준비 없이 위드 코로나를 시행했다가 병상 대란을 자초한 것처럼, 병상 문제가 급하다고 성급하게 일괄적으로 재택치료를 실시하게 되면 '일상 회복'이 아닌 '일상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온다.

30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모든 확진자는 재택치료를 기본으로 하되, 특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만 생활치료센터 등 병상을 요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중대본은 "현재 총 9700명이 재택치료 상태로 관리되고 있으며, 수도권 신규 확진자의 59.7%를 재택치료로 배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재택치료가 사실상 의무화되면 향후 사회적으로 결근·결석자가 급증할 가능성이 높다. 현재 지침상 재택치료자의 동거인 역시 10일간 의무적으로 자가격리를 해야 한다. 외출을 위한 필수적 사유로는 진료와 약 수령 등만 고려될 뿐, 출근은 해당되지 않는다. 결국 가족 중 확진자가 발생해 재택치료를 할 경우, 직장인과 학생의 출근·등교 역시 10일간 제한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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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 백신 접종 완료자가 아니면 격리 기간이 20일까지 늘어날 수 있다. 재택치료자와 백신 접종 완료 동거인은 10일이 지나면 곧바로 격리 해제가 가능하지만, 백신 미접종 동거인은 확진자의 밀접접촉자로 분류돼 재택치료 종료 이후 10일간 추가 격리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12월 1일부터 재택치료 기본원칙이 시행되면 직장인과 학생 등의 반발이 거셀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동거인 외출 금지 예외 규정과 재택·생활치료센터 선택 문제를 보다 유연하게 시행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재택치료 확대에 앞서 응급 이송 시스템을 더 정밀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정기석 한림대 성심병원 교수는 "응급환자가 어디로 갈지 전화로 확인할 게 아니라, 병상 상태를 전산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고 반자동으로 배정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출근을 못 하게 되는 어려움을 고려해 지원금을 늘리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현재 생활지원금은 한 달 기준 1인 47만원, 2인 80만원, 3인 100만원, 4인 125만원이다. 중대본은 "학생 동거인의 경우, 결석 처리가 되지 않도록 지방교육청을 통해 조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재택치료자는 관리의료기관으로부터 모니터링을 받는다. 입원 여부는 보건소 등 의료진 의견을 듣고 결정된다. 재택치료 대상자로 분류되면 즉시 산소포화도 측정기와 체온계, 해열제 등으로 구성된 재택치료키트를 배송하고 관리의료기관을 지정한다.


한편 방역당국은 오미크론 변이 감염이 의심되는 인천 거주 부부 등에 대해서 전장유전체 검사를 시행 중이다. 이 부부는 지난 14일부터 23일까지 나이지리아를 방문했으며, 지난 25일 검사 결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추가 확진된 부부의 지인에 대해서도 PCR 검사 결과 오미크론이 의심돼 확정 검사를 진행 중이다. 결과는 1일 오후에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울산 지역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2명도 오미크론 변이 발생국 입국자로 확인되면서 방역당국에서 유전체 분석에 나섰다. 확진자는 독일과 네덜란드에서 각각 입국했다. 방역당국은 "이번 주말에 분석 결과가 나올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오미크론 변이로 인한 위험이 증가하는 데 따라 질병청·보건복지부·국조실·기획재정부 등으로 구성된 범부처 TF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TF에서는 △해외 유입 관리 방안 △국내 발생 감시 강화 방안 △방역 대응 강화 방안 △환자 관리 강화 방안 등을 중점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병상 대란 상황도 현재 진행형이다. 중앙사고수습본부에 따르면, 29일 오후 5시 기준 서울 지역 중증환자 병상 345개 중 314개가 가동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동률은 91%다.

[정희영 기자 / 한재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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