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공수처, '고발사주' 의혹 손준성 구속영장 재청구

입력 2021/11/30 20:31
수정 2021/12/01 08:57
기각 한달만에…2일 영장심사
孫 "출석의사 밝혔는데" 반발
1106332 기사의 0번째 이미지 이미지 크게 보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고발 사주' 의혹을 받는 손준성 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대구고검 인권보호관·사진)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 10월 손 검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된 후 한 달여 만에 다시 구속수사를 시도하는 것이다.

30일 공수처는 이날 오후 손준성 검사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손 검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2일 오전 10시 30분 서보민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진행된다.


손 검사는 지난해 4월 총선 전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으로서 대검이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 범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을 작성하고 이를 김웅 당시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후보에게 전달한 데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당시 검찰총장이었던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도 이 의혹에 연루돼 공수처 수사를 받고 있다.

공수처는 이미 지난 10월 23일 손 검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이 기각했다.

당시 이세창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피의자에 대한 출석요구 상황 등 이 사건 수사 진행 경과를 볼 때 피의자에게 정당한 방어권 행사의 범위를 넘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심문 과정에서 향후 수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피의자 진술 등을 종합하면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당시 공수처는 손 검사에 대해 피의자 조사 없이 구속영장을 청구해 "피의자 방어권을 무력화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공수처가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는 것은 보강수사를 통해 추가 증거를 수집했다는 방증일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구속영장을 발부받는다면 그간 지지부진했던 '고발 사주' 수사에 탄력이 붙을 수 있다. 반면 이번 영장 청구마저 기각된다면 공수처는 김웅 의원 압수수색 영장 취소 결정 등 그간 이력과 함께 '총체적 수사능력 미달'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손 검사 측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공수처와 3차(소환조사) 출석기일을 협의하던 중이었고 2일께 출석하겠다는 표시를 했다"며 반발했다. 그는 또 "여당 의원들의 재고발이 있자 영장을 재청구해 본건 수사가 정치적 목적을 갖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했다.

박주민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 4명은 지난 25일 공수처를 방문해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 손 검사와 윤 후보 등을 다시 고발한 바 있다.

한편 손 검사 측은 이날 손 검사에 대해 실시한 압수수색을 취소해달라는 준항고를 신청했다.

[이윤식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