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청소년 방역패스' 25만명 결사반대에도…정부 "연기 논의 안 한다"

이상현 기자
입력 2021/12/06 14:36
수정 2021/12/06 15:35
정부 "청소년 감염 위험에서 보호해야"
靑 국민청원 "부작용 불안" 24만9320명 동의
중수본 "청소년 방역패스 시행 연기 안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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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코로나19 유행을 통제하기 위해 고위험시설에 제한적으로 적용하던 방역패스를 6일부터 식당·카페를 비롯한 스터디카페와 독서실 등에도 확대 적용한다. [사진 = 연합뉴스]

청소년 방역패스를 둘러싸고 '학습권 박탈' 등 논란이 지속하는 가운데 정부가 "방역패스로 청소년을 감염 위험에서 보호하는 가치가 더 크다"며 원안대로 추진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또 오는 2022년 2월로 예정된 청소년 방역패스 시행 연기도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확인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6일 비대면 백브리핑에서 방역패스와 관련, "청소년을 코로나19 감염에서 보호하는 가치를 높게 봤을 때 학습권에 대한 권한보다 보호라는 공익적 측면이 더 크다고 보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가 내년 2월부터 식당·카페·학원·도서관·독서실 등을 이용하는 12∼18세 청소년에게 방역패스를 도입하겠다고 밝힌 것을 재차 강조한 것이다.


손 반장은 "정부가 계속 청소년 접종을 권고한 것은 이전보다 감염 위험도와 집단감염 위험성이 커지는 추이로 봤을 때, 접종의 효과와 편익이 분명해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12~15세 접종률이 13%, 16∼17세 접종률이 64%인데 인구 10만명당 발생률은 12∼15세 10.2명, 16∼17세 4.9명(11월 4주차 기준)으로 2배 가까이 차이가 난다며 "예방접종 효과가 확연히 드러난다"라고 강조했다.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은 청소년 방역패스가 학습 공간인 학원과 독서실, 도서관 등에까지 적용된다는 발표가 나오면서다. 학생과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미접종자에 대한 차별이자 학습권 침해, 사실상 접종 강요'라는 반발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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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6일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올라온 백신패스 반대 국민청원. [사진 출처 =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캡처]

일례로 지난달 26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자신을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이라고 밝힌 청원인이 '백신패스(일명 방역패스) 다시 한번 결사반대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을 올리기도 했다.


당시 청원인은 "부작용에 대한 불안으로 1차조차 접종하지 못한 상황"이라며 "왜 이렇게 방역패스 확대에만 혈안이 되어 있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라고 토로했다.

이어 "돌파 감염이 심각하게 퍼진 사례가 있기 때문에 백신을 맞았다고 해서 절대 안심할 수가 없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며 "모든 종류의 백신에서 부작용으로 사망한 사례가 꾸준히 나오고 있다"고 근거를 제시했다.

또 "백신 미접종자들의 일상 생활권을 침해하는 대표적인 위헌 정책이나 다름없다"며 "백신 안 맞은 사람은 인간 취급조차 안 하는 것, 결국 백신접종을 강제하겠다는 것과 똑같다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이 청원은 6일 오후 2시 기준 24만9320여명의 동의를 받는 등 누리꾼들 사이에서 화제가 되고 있다.

그러나 방역 당국은 방역패스 도입은 물론, 도입 시기를 늦추는 방안도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이날 밝혔다.

1차 접종 3주 후에 2차 접종을 하고, 항체가 형성되기까지 2주가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접종 완료에 5주 정도가 소요되는데 내년 2월 1일까지는 약 8주 남짓 시간이 있다는 설명이다.

손 반장은"이 정도의 여유 기간이면 청소년 방역패스 시행 시기를 내년 2월 1일보다 더 늦출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며 "연기 방안을 논의하는 것은 없다"고 일축했다.

[이상현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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