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병상 부족하다더니"…접종자 재택치료 시 4인 가구에 136만원

이상현 기자
입력 2021/12/08 14:51
수정 2021/12/08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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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을 중심으로 중환자 병상 여력이 한계에 달하는 가운데 지난 6일 코로나19 거점전담병원인 평택 박애병원 상황실에 걸린 현황판에 병상가동률이 99%로 표시돼 있다. [사진 = 연합뉴스]

정부가 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자가 돌파감염으로 재택치료를 받게 될 경우 생활비를 추가로 지원하기로 했다.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 이후 신규 확진자 수가 큰 폭으로 늘며 병상 여력이 한계에 다다르자 재택치료 체계를 보강하겠다는 취지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8일 ▲접종 완료자 재택치료 시 생활비 추가 지원 ▲가족 격리자 관리 기간 단축 ▲의료기관의 재택 치료자 모니터링 기간 단축 ▲지역 병원 재택 치료 동원 등의 재택치료 개선방안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보고했다.

우선 재택치료 대상이 백신 접종을 마쳤거나, 18세 이하 등일 경우 4인 가구 기준 10일 생활비를 46만원 더 지급하기로 했다. 접종 완료자 등에 한해 추가 지원금을 주는 만큼 사실상 백신 접종 인센티브다.


종전 4인 가구 생활비로는 90만4920원이 지급됐는데 이로써 이 금액이 136만4920원으로 늘어나게 됐다. 그 외 생활비 지급액은 ▲1인 가구 55만9000원 ▲2인 가구 87만2850원 ▲3인 가구 112만9280원 ▲5인 이상 가구 154만9070원까지 증액된다.

최종균 중수본 재택치료반장은 접종 완료자에게만 생활비를 추가로 지원하는 데 대해 "백신 접종을 완료한 사람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어 "접종 완료자는 방역패스 대상자와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며 "완치자, 의학적 사유 등으로 백신 접종이 어려운 예외 적용자가 감염된 경우 등도 인정한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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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겸 국무총리가 8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청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또 백신 접종 완료자에 한해 공동 격리자의 관리 기간을 10일에서 7일로 단축하기로 했다. 가족이 공동 격리에 들어가면 생계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는 만큼 부담을 덜어주기 위함이다.

이로써 접종을 마친 가족 격리자는 격리 6~7일 차에 유전자증폭(PCR) 검사에서 음성이 나오면 8일 차부터 출근이나 등교할 수 있다.


중수본에 따르면 대부분의 감염은 확진 4일 이내에 발생하고, 그 뒤로는 감염 전파가 줄어든다. 가족 격리자는 격리 중이라도 병원 진료나 약국 방문 등의 외출은 할 수 있게 됐다.

재택치료자에 대한 건강 모니터링 기간도 10일에서 7일로 줄어든다.

현재 생활치료센터에서는 10일 격리기간 중 7일만 건강 상태 모니터링이 이뤄지는데 의료기관의 대응 역량을 확보하고자 재택치료에도 같은 방침을 적용하는 것이다. 의료기관이 추가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는 연장할 수 있다.

정부는 또 재택치료가 원활히 이뤄지도록 관리의료기관을 선제적으로 확보키로 했다. 대한의사협회, 서울시의사회 등과 동네의원급 의료기관 참여방안을 시범적으로 마련할 예정이다.

관리의료기관은 이달 3일 기준 상급종합병원 4곳, 종합병원 120곳, 병원 88곳, 의원 4곳 등 총 216곳이다.

정부가 재택치료 장려에 나선 건 위중증 환자 수 증가로 병상 부족 사태에 대한 우려가 커진 데 따랐다. 방역 당국에 따르면 전날 오후 5시 기준 전국 코로나19 중증 병상 가동률은 78.7%다.

수도권은 84.5%로 한계치이고, 세종(6개), 강원(36개), 경북(3개)은 남은 중증 병상이 없다. 대전은 28개 중증 병상을 이미 모두 사용 중이다.

[이상현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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