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정원감축 대학 최대 60억 지원한다

입력 2021/12/29 17:36
수정 2021/12/29 19:49
교육부, 대학혁신지원사업

일반재정지원대학 257곳 대상
학령인구 급감에 대응하기 위해 교육부가 내년부터 정원 감축 계획을 세우는 대학들에 1400억원 규모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29일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2~2024년 대학혁신지원사업 기본계획' 시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올해 대학기본역량진단평가를 통과해 일반재정지원을 받는 대학 중 2023~2025학년도 적정 규모화 계획을 기준 이상으로 수립한 일반대에 1000억원, 전문대에 400억원을 각각 지원한다. 올해 일반재정지원 대학으로 선정된 일반대 136곳, 전문대 97곳, 교원양성기관 11곳과 내년 상반기 추가로 선정될 13곳 등 총 257곳이 대상이다. 지원금을 받기 위해선 2021년 미충원(정원 내) 규모의 90% 이상을 줄여야 한다.


이 중 미충원 규모를 초과하는 선제적 감축 계획을 세우면 일반대는 한 곳당 최대 60억원까지 총 600억원, 전문대는 한 곳당 24억원까지 총 240억원을 지원한다. 나머지 금액은 미충원 규모 내에서 감축하는 대학에 지원한다.

최은옥 교육부 고등교육정책실장은 "학과별 정원 조정, 학과 통폐합 등 학사구조 개편과 학생 지원 비용을 보전해주는 차원"이라며 "획일적 기준을 제시하지 않고 대학 자율을 보장하기 때문에 감축 규모를 예상하기는 어렵지만, 60억원이 적은 액수가 아닌 만큼 대학들에 인센티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이를 포함한 혁신지원사업 비용으로 내년에 일반대 153곳에 7950억원, 전문대 104곳에 4020억원 등 총 1조1970억원을 투입한다.


2019~2021년 혁신지원사업에 따라 올해 투입된 금액은 일반대 144곳 6951억원, 전문대 97곳 3655억원 등 1조606억원이다.

교육부는 내년 5월까지 각 대학에서 '자율혁신계획'을 제출받은 후 내년 상반기에 권역별 유지충원율 점검 기준을 공개한다. 내년 10월께 권역별 유지충원율을 1차 점검한 후 컨설팅을 실시하고, 2023년 2차 점검 후에도 대학이 적정 규모화 권고를 따르지 않으면 2024년 사업비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된다.

[김금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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