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식당 마트도 방역패스 멈춰달라"…뿔난 시민들 촛불집회 연다

입력 2022/01/05 17:41
수정 2022/01/06 09:28
"방역패스가 기본권 침해" 법원 결정 파장

의사 등 1000명도 소송 제기
마트·식당 제동 걸릴지 주목

경찰관들에 백신접종 압박
인권위 "인권 침해 소지 있다"

화이자알약 40만명분 추가구매
◆ 방역패스 제동 후폭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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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0일부터 대형마트 등에서도 방역패스가 의무화되는 가운데 서울 소재 한 대형마트 식당가 입구에 방역패스 안내문이 붙어 있다. 방역패스 확대 적용에 대해 학부모, 소상공인 등 각종 단체는 집회와 집단 소송을 예고했다. [박형기 기자]

법원이 학원, 독서실 등에 대한 정부의 방역패스 정책에 제동을 걸고 나서면서 개인의 '기본권 침해'를 둘러싼 논란이 본격적으로 번질 전망이다.

오는 10일부터 대형마트, 백화점에서도 방역패스가 확대 적용되는 가운데 시민들로부터 대규모 반발과 국민청원이 쏟아지고 있다. 학부모, 소상공인, 의료계 등 각종 단체는 촛불집회나 집단소송을 예고하고 나섰다. 법원이 백신 미접종자의 손을 들어주면서 갈등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결정과 관련해 5일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는 모든 시설에서의 방역패스 적용 보류를 위해 행정소송 제기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날 일상회복지원위원회 경제민생분과 위원인 김기홍 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 공동대표는 매일경제와의 통화에서 "이번주 안으로 정부 측에 모든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을 보류해달라는 뜻을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대표는 "지금은 일부 시설에 한해 방역패스가 보류된 것인데 1심 판결이 나올 때까진 방역패스 적용 시설 전체에 대해 보류하는 게 맞는다"고 덧붙였다. 비대위 측은 이 같은 제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행정소송을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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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모임인 코로나피해자영업총연합은 12일 오후 국회 앞에서 규탄대회를 열고 자영업자 대응 사이트를 개설해 손실보상 집단소송을 계획 중이다. 그보다 앞선 8일에는 전국학부모단체연합 등이 서울 광화문에서 백신패스 반대 집회를 예고한 상태다. 이들 단체는 청와대까지 행진을 한 뒤 촛불집회를 실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의대 교수와 시민들로 구성된 1023명도 지난달 말 보건복지부 장관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식당·대형마트 등 17종에 적용되고 있는 방역패스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낸 이 소송의 심문기일은 7일로 예정돼 있다.

이 밖에도 이날 국가인권위원회는 경찰 지휘부가 일선 경찰관들에게 백신 접종을 압박하고 관련 정보를 취합한 과정에 대해 인권 침해 소지가 있다는 판단을 내놨다.


미접종 자영업자와 임산부 등의 불만도 가라앉지 않고 있다. 경기 의정부시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이 모씨(40)는 백신 부작용에 대한 우려로 접종을 하지 않아 가게 문을 열지 못할 판이라고 하소연했다. 이씨는 "메뉴의 주재료인 식빵을 대형마트에서 구입해왔다"며 "일주일에 2~3번까지 방문했는데 다음주부턴 미접종자 대형마트 이용 제한이 시작돼 재료마저 못 사러 가게 됐다"고 항의했다.

법원의 이번 결정에 방역당국은 독서실·스터디카페·학원에 대한 다른 방역조치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반장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관계부처와 협의해서 해당 시설 3종에 대한 방역조치를 임시적으로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1칸 띄우기 등과 같은 밀집도 제한 조치를 다시 도입할 수 있다는 의미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향후 방역패스를 적용하는 과정에서 국민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균형 있게 운용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당국은 방역패스 적용 예외 대상을 확대하는 등 개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런 가운데 국내 확진자와 위중증 환자는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5일 0시 기준 위중증 환자 수는 953명으로 전날에 비해 20명 감소했다. 이는 최근 2주 사이 가장 낮은 수치다. 이날 신규 확진자는 4444명을 기록했다. 최근 일주일간 일평균 확진자 수는 4244명으로 전주에 비해 26% 감소했다. 이날 사망자는 57명 발생했다. 감염지표가 호전되면서 병상에도 숨통이 트이고 있다. 전날 오후 5시 기준 전국 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56.5%로 50%대에 진입했다.

한편 정부는 화이자와 40만명분의 경구용 치료제 추가 구매 계약을 체결했다. 이로써 화이자와 머크 경구용 치료제 총 100만4000명분을 선구매 계약 체결했다.

[고보현 기자 / 신유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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