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박물관·극장 방역패스 해제…마트내 식당은 예외

문가영 기자한재범 기자
입력 2022/01/17 17:52
수정 2022/01/17 19:24
18일부터 백화점·학원·공연장 등 방역패스 풀려

마스크 상시 착용 가능한
대중시설부터 방역 완화
관악기·노래·연기학원 제외
청소년 방역패스 유지 방침
정부 "법원에 항고해 설득"

9시 영업제한 식당·카페
"모임 6인 확대됐지만
저녁손님 거의 없어" 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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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차별 논란 끝에 대형마트와 영화관 등 일부 실내시설에 대한 방역패스 해제가 18일부터 전국에서 이뤄지는 가운데 17일 서울의 한 복합쇼핑센터 입구에서 시민들이 인증기기를 지나 건물 안으로 들어가고 있다. [박형기 기자]

전국 학원과 독서실, 대형마트뿐 아니라 영화관·공연장·미술관 등의 방역패스도 18일부터 전면 해제된다. 다만 오는 3월부터 적용 예정인 청소년 방역패스는 서울시를 제외한 전 지역에서 그대로 유지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3월부터는 서울이 아닌 지방에서 방역패스가 해제된 시설을 제외한 식당·카페 등은 청소년도 방역패스가 있어야 이용 가능하다. 정부는 서울에서도 청소년 방역패스가 유지되도록 법원을 상대로 항고에 나서 설득을 시도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이를 반대하는 상당수 학부모들과 또다시 극심한 마찰이 예상된다.

17일 정부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통해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방역패스 조정안을 발표했다.


전국적으로 방역패스가 해제되는 시설은 △독서실·스터디카페 △도서관 △박물관·미술관·과학관 △백화점·대형마트 등 대규모 점포 △학원 △영화관·공연장 등 6종이다. 이번 정부 방침으로 기존 방역패스 적용 시설 115만개 중 총 13만5000개(11.7%) 시설에 미접종자가 출입할 수 있게 됐다.

정부는 이번 방역패스 조정안이 나온 배경에 대해 "유행 규모가 감소하고 의료 여력이 커진 상황을 반영했다"고 밝혔다. 유행 위험이 줄어들면 방역패스 적용 범위를 저위험시설부터 단계적으로 축소한다는 기존 방침을 따랐다는 것이다. 실제로 이번 조정안에서는 마스크 상시 착용 가능성 및 비말 생성 활동 여부 등을 기준으로 해 저위험시설 6종이 추려졌다.

최근 잇달아 발표된 법원의 방역패스 효력정지 결정도 이번 조치에 큰 영향을 미쳤다. 이날 발표된 학원·독서실·스터디카페 등 시설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4일 효력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한 바 있다. 백화점·대형마트 방역패스는 지난 14일 서울에서 효력정지가 이뤄졌으나 그 외 지역은 여전히 방역패스가 적용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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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종 시설의 방역패스 조치가 전국적으로 해제되는 가운데 백화점·마트내 식당 등 일부 시설에는 예외조항이 포함됐다.


정부는 학원시설 중 관악기·노래·연기 등 3종 분야에 대해서는 마스크 착용이 어렵고 비말 전파 우려가 있어 방역패스 적용이 필요하다는 방침이다. 50명 이상 비정규 공연장 내 공연은 함성·구호 등 위험성이 있고 방역 관리가 어려운 점을 감안해 종전과 같이 방역패스를 계속 적용하기로 했다.

청소년 방역패스에 대한 기존 조치는 그대로 유지된다. 정부 측은 "오미크론 우세종화가 코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12~18세 청소년 확진 비중이 최근 들어 25% 이상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또 지난번 서울시 청소년 방역패스 집행정지 건에 대해서도 항고 주체인 서울시와 협력을 통해 즉시항고를 진행해 청소년 방역패스 필요성을 설득시키겠다는 방침이다.

방역패스 적용이 일부 완화된 가운데 17일부터 사적모임 제한 인원 역시 4명에서 6명으로 완화됐다. 다만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 제한은 오후 9시로 유지됨에 따라 자영업자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이날 낮 12시께 서울 시청역 인근 식당가에는 점심시간을 맞아 식사하러 온 손님들이 눈에 띄었지만 대부분 4명 이하 단위였다. 시청역 인근에서 일식집을 운영하는 박 모씨(38)는 "오늘부터 인원 제한이 풀렸지만 점심에는 원래 단체손님이 없는 편"이라며 "저녁에도 영업시간 제한 때문에 큰 차이는 없을 것 같다"고 토로했다. 그는 "영업시간 제한 때문에 저녁 약속을 안 잡고, 2차를 못 가니까 회식도 안 하는 건데 그걸 그대로 두고 인원만 조금 늘려주는 건 큰 의미가 없다"고 불만을 쏟아냈다.

자영업 관련 단체들은 그나마 식당은 상황이 낫다는 반응이다. 고장수 전국자영업자협의회 공동의장은 "영업시간 제한을 1시간이라도 늘려줘야 유동인구가 늘면서 식당과 주변 카페, PC방, 술집, 당구장 등이 다 잘되는데 인원 제한 완화로는 식당만 매출이 조금 느는 정도"라고 지적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3주간 연장되는 가운데 오미크론 변이는 머지않아 우세종화될 전망이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주재한 중대본 회의에서 "지난주 국내 오미크론 검출률은 26.7%로 그 전주인 12.5%의 두 배를 넘었다"며 "오미크론이 델타를 밀어내고 우세종이 되는 시점이 코앞에 다가와 있다"고 밝혔다. 이날 0시 기준 위중증 환자는 579명으로 54일 만에 500명대를 기록했다. 신규 확진자 수는 전날 4193명보다 334명 줄어든 3859명으로, 지난 11일(3094명) 이후 6일 만에 3000명대로 떨어졌다.

[문가영 기자 / 한재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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