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보이스피싱 도피범 '맞춤형 검거' 공조…경찰, 해외수사팀 파견

입력 2022/01/18 06:00
수정 2022/01/18 11:06
외국 정보요원 국내 경찰 포섭 시도 늘어…방첩도 강화
51010 기사의 0번째 이미지 이미지 크게 보기

피싱 총책들 호화 도피…'해외파견 경찰' 늘린다 (CG)

경찰이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총책 등 해외 도피 사범을 검거·송환하기 위해 해외수사팀을 파견할 방침이다.

18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보이스피싱 해외수사팀'(가칭)을 파견, 현지 경찰과 도피 사범 합동 검거·송환 작전을 수행해 범죄 피해를 회복하는 데 주력하기로 했다.

보이스피싱 발생은 최근 감소 추세지만 범행 수법이 날로 진화하는 데다, 해외 총책 등 국외에서 활개 치는 조직을 검거해야 근본적으로 피해를 막을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경찰은 국가별로 상이한 사법 체계를 고려해 중국·필리핀·베트남 등 주요 도피국과 맞춤형 검거 작전을 추진한다. 검거 작전을 수행하기 전 외국 경찰을 초청해 작전 수행 방안과 공조 안건을 논의하는 등 대면 협력을 강화하는 방식이다.




특히 중국은 보이스피싱 사범의 88%가 도피 중인 국가임을 고려, 올해를 한·중 국제공조 원년의 해로 재정립하고 보이스피싱 단속 관련 업무협약(MOU) 체결 등 공조 협력을 강화해 조직 총책 검거에 주력한다.

아울러 중국·태국·베트남·캄보디아 등 주요 대상국에 단기 '코리안데스크'를 추가로 파견해 현지 추적과 검거, 송환 기반을 강화한다.

또 국외 유출 범죄수익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인터폴(국제형사경찰기구) 주관 자금동결 체계화 사업과 글로벌 금융 범죄 태스크포스(TF)에 참가하고 범죄수익 동결·환수 매뉴얼을 발간할 계획이다.

글로벌 금융 범죄 TF는 한국 외에 미국, 영국, 일본, 중국 등 대륙별 대표 13개국이 참여해 주요 글로벌 금융 범죄 정보를 공유하고 함께 대응하는 조직이다.

또 유엔마약범죄사무소가 보유한 국제범죄 데이터베이스(DB) 접근권을 확보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경찰은 글로벌 안보 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국내 대테러·방첩 활동의 중요성이 높아졌다고 보고 외사 방첩 인프라 역시 고도화할 방침이다.


국제 교류가 늘고 체류 외국인이 증가함에 따라 외국 정보원뿐만 아니라 다국적기업과 민간단체의 국익 침해 행위를 막기 위한 방첩 활동의 중요성이 높아졌다. 특히 국내 체류하는 외국 정보요원이 경찰관에게 접촉해 포섭을 시도하는 등 정보활동을 벌이는 사례도 늘고 있다고 경찰청은 분석했다.

아울러 탈레반의 아프간 재탈환과 아프간인 특별기여자 국내 이송으로 국내 테러 불안감도 증가했다고 경찰은 보고 있다. 실제로 당국은 지난해 테러단체 자금 송금 혐의 등으로 31명을 퇴거했고 152명이 입국 금지했으며 테러 사이트 19개를 막았다.

경찰은 외국 정보기관의 대테러 DB에 대한 조회권 확보를 추진하는 동시에 외사 방첩 업무에 관한 경찰청 훈령을 제정하고 관련 교육 과정을 신설키로 했다.

치안 한류 사업도 고도화한다.

경찰은 외교부 등과 협력해 치안 ODA(공적개발원조) 비중을 대폭 늘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현재 정부 전체 ODA 중 치안 ODA 규모는 0.1%로 미국(4.5%), 호주(1.5%)와 비교하면 매우 낮은 수준이다.

경찰은 해당 비중을 2030년까지 1%(640억원) 수준으로 늘리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올해 앙골라의 긴급신고 대응 시스템 구축 지원과, 우즈베키스탄의 시뮬레이션 훈련시스템 구축 사업 등도 해당 분야 사업에 속한다.

아울러 치안 협력 네트워크 강화를 위해 각국 한인 경찰 간 네트워크 구축을 지원하고 '세계한인경찰협회' 결성을 추진하고, 한인이 밀집해 거주하는 국가의 외국 경찰을 초청해 재외국민 보호 등을 위한 네트워크도 구축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Copyrights ⓒ 연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