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어머니 살해한 조현병 아들 징역 15년 확정

입력 2022/05/03 16:04
수정 2022/05/03 16:15
법원 "심신상실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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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연합뉴스]

조현병으로 인한 망상으로 친어머니를 살해한 아들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존속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12월 새벽 대전 소재 아파트에서 '어머니 B씨가 악마 같다'는 생각을 해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 뒤 A씨는 서울로 이동해 청계천 다리에서 뛰어내렸다가 구조됐다.

A씨 측은 범행 당시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앞서 1심은 "사물을 변별한 능력이 미약한 상태를 넘어 상실한 상태에 이른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며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2심 역시 "경찰 조사에서 범행 일시,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진술했고 누나와 감형을 받기 위한 방법을 논의하기도 했다"며 징역 15년과 치료감호에 처했다.

[김형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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