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장관후보·차관 모두 檢출신…文정부 脫검찰화 없던일로

입력 2022/05/13 18:28
수정 2022/05/13 20:17
법무부 수장 6년만에 제자리
장차관 연수원 기수 낮아져
고검장 등 대폭 물갈이 전망
13일 윤석열 대통령이 신임 법무부 차관에 이노공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53·사법연수원 26기)를 임명했다. 그의 마지막 검찰 보직은 수원지검 성남지청장이다. 이 차관은 윤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일 때 4차장 검사로 호흡을 맞췄다. 당시 서울중앙지검 3차장 검사는 한동훈 신임 법무부 장관 후보자다. 새 정부 첫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차관이 모두 검찰 출신이 됐다. 문재인정부에서 추진한 법무부 '탈검찰화' 기조를 완전히 뒤엎은 인선이다. 특히 장관 후보자와 차관의 사법연수원 기수가 한참 낮아진 만큼 향후 검찰 인사에서 기수가 높은 지휘부가 물갈이될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이 신임 차관은 이날 취임사에서 "신속히 업무를 파악해 법무부 국정과제 수행에 만전을 기하고 법질서 확립, 인권옹호, 글로벌 스탠더드 법무행정을 위한 국정 보좌에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 후보자가 최종적으로 장관으로 취임하게 되면 법무부는 2016년 김현웅 장관-이창재 차관 이후 6년 만에 검사 출신 장차관 체제를 갖추게 된다. '법무부 탈검찰화'에 제동이 걸리고 다시 법무부와 검찰을 하나로 묶는 셈이다. 문재인정부 초대 장관은 박상기 당시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였고, 이후 조국·추미애·박범계 전 장관 모두 학자 출신이거나 판사 출신 정치인이었다. 차관 역시 문재인정부 후반기부터 이용구·강성국 등 판사 출신이 맡았다.

법무무 진용이 갖춰지면서 검찰 고위급 인사에서 대대적인 물갈이가 예상된다. 한 후보자나 이 차관보다 사법연수원 기수가 높은 검찰 간부는 검찰 인사 관례상 주요 보직을 맡기 어렵지 않겠느냐는 전망이다.


한 후보자는 27기, 이 차관은 26기로, 두 사람 모두 전임자들과 비교하면 연수원 기수가 대폭 낮아졌다. 박범계 전 법무부 장관은 23기, 이날 퇴임한 강성국 차관은 20기다. 현재 검사장급 이상 검찰 간부 가운데 상당수도 한 후보자와 이 차관의 연수원 선배다. 전국 고검장들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반대하며 사의를 밝힌 가운데 고검장·검사장 중 주요 보직이 27기 이하로 재편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한 후보자는 이르면 다음주에 임명될 전망이다. 윤석열정부의 검찰 간부 인사는 한 후보자 임명을 전후해 다음달께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이날 한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를 국회에 요청했다. 기한은 16일까지로, 기한 내 보고서가 이송되지 않으면 대통령은 그다음 날부터 즉각 장관을 임명할 수 있다.

[홍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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