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권한 커진 경찰통제"…'검수완박법' 우회하나

입력 2022/05/16 17:30
수정 2022/05/17 08:01
이상민 행안부장관 지시로
경찰제도개선자문위 첫 회의
국수본부장 檢출신 관측까지
윤석열정부가 소위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통과 이후 비대해질 경찰 조직에 대한 통제 방안 마련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16일 행정안전부와 경찰에 따르면 행안부는 이날 오후 이상민 장관 지시에 따라 '경찰 제도 개선 자문위원회'를 꾸리고 첫 회의를 열었다. 위원장은 행안부 차관과 판사 출신 황정근 변호사가 공동으로 맡았으며 그 외 행안부 기조실장, 경찰청 수사기획조정관, 정승윤·조소영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정웅석 서경대 법학과 교수, 강욱 경찰대 교수 등이 회의에 참석한 것으로 전해진다. 정승윤 교수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활동했으며 정웅석 교수는 한국형사소송법학회장을 맡고 있다.


자문위 구성이 법조인 위주로 꾸려지면서 경찰 내부에서는 그간 염려해오던 '검수완박 법안 우회하기'가 현실화될까 봐 긴장하는 기색이 역력하다. 첫 회의 주제는 '경찰 수사의 민주적 운영 방안'이었다. 경찰 관계자는 "위원들과 상견례도 있었고, 구체적인 부분은 향후 회의에서 논의될 것 같다"며 "경찰 입장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경찰과 법조계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충암고·서울대 법대 후배이자 변호사 출신인 이 장관의 지시로 해당 회의가 이뤄진 점, 자문 회의에 법조인 출신 인사들이 대거 참석했다는 점 등에 주목하고 있다. 경찰청이 행안부 소속인 점을 활용해 윤석열정부가 경찰 조직에 대한 통제권을 보전하려는 움직임이란 시각이 우세하다.

경찰 수뇌부에선 직접적 언급은 자제하면서도 경계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경찰청장을 장관급으로 격상시킨다는 대선 공약이 보류된 데 이어 행안부 통제가 강화되는 분위기로 흘러가자 "우려가 현실이 되는 것 아니냐"는 기류가 팽배하다. 또 다른 윤 대통령의 최측근이자 검사 출신인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임명 절차가 이번주 안으로 마무리된다는 점, 차기 국가수사본부장에 검찰 출신 인사를 앉힐 수 있다는 관측 등도 분위기를 뒤숭숭하게 만들고 있다.

[안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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