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4전 5기'로 돌아온 한동훈…검수완박 대응·검찰 물갈이 지휘

입력 2022/05/17 17:17
수정 2022/05/17 20:22
인사 검증 조직·수정관실·합수단 부활 등 조직 개편도 서두를 듯
조국이 만든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 대폭 손질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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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과천청사 도착한 한동훈 법무부 장관

전 정부에서 네 번의 좌천을 당하다 윤석열 정부 첫 법무부 수장으로 17일 임명된 한동훈 장관은 대통령의 사법 분야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초석을 다져야 하는 무거운 짐을 맡게 됐다.

'검찰 개혁'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국면을 거치며 혼란에 빠진 검찰 조직을 추스르고, 검수완박 헌법재판 등 당면한 과제들을 이끌어야 할 책임도 짊어졌다.

한 장관의 우선 과제는 검수완박 법안 대응을 위한 헌법재판 준비가 될 전망이다.

한 장관은 대검과 협의를 거쳐 법무부 산하에 검수완박 헌법재판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법안의 위헌성을 다투기 위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것으로 관측된다.

당사자적격 문제를 피하기 위해 심판 청구 주체는 한 장관 본인이 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향후 절차에 힘을 싣고자 청구 당사자를 국무총리나 대통령 등으로 격상할 여지도 있다.

검찰 인사 역시 이른 시일 내에 이뤄질 전망이다.

정권 교체 후 첫 검찰 인사인 만큼 대대적인 '물갈이 인사'가 단행될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검수완박 국면에서 고검장들이 대거 사의를 표명한데다, 한 장관 취임을 앞두고 '선배 기수'들의 사표도 이어진 터라 이들의 빈자리를 채우기 위한 대규모 승진 인사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지난 정권에서 한직으로 밀려났던 '윤석열 사단' 검사들은 승진 대상이 되거나 중요 수사·기획 부서로 복귀할 전망이다.

김오수 전 검찰총장 사퇴로 공석이 된 검찰 수장 인선을 위한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도 조만간 구성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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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응원 꽃바구니

윤 대통령의 사법분야 공약 이행을 위한 실무작업도 발 빠르게 진행될 전망이다. 대통령 산하 민정수석실을 없애고 인사 검증 기능을 법무부에 맡기기로 한 만큼, 해당 업무를 담당할 조직을 법무부 안에 마련하고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폐지와 검찰의 독립적 예산 편성권 확보 등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제도 정비도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한 장관이 앞서 공언했던 조직 개편도 구체화할 전망이다. 그는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이전 정권에서 폐지 수순을 밟았던 대검 수사정보담당관실을 부활시키고, 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도 되살리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전 정부에서 제정된 법무부 훈령 개정 작업도 이뤄질 전망이다. 특히 조국 전 장관 시절 제정된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은 폐지되거나 대폭 수정될 가능성이 높다.

수사 중인 피의사실이 언론을 통해 공개되는 것을 막자는 취지로 제정됐지만, 당시 검찰 수사를 받던 여권 인사들이 주로 혜택을 보면서 '방탄 규정'이라는 비판을 받아 왔다.

10년간 끌어온 론스타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도 한 장관 임기 내에 마무리될 가능성이 있다. 법무부는 국제투자분쟁해결기구가 언제든 판정을 선고할 수 있다고 보고 후속 대응 방안을 준비 중이다.

선고 결과에 따라 우리 정부가 천문학적인 배상금을 물 수 있는 사안인 만큼, '다양한 국제 업무 경험'을 내세웠던 한 장관이 수장으로서 역량을 발휘해야 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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