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 지휘부 재정비하고, 검수완박 소송 속도낸다

입력 2022/05/17 17:42
수정 2022/05/17 17:53
법무부장관에 오른 한동훈

검수완박법 시행 4개월 앞두고
대규모 검사장급 인사 곧 단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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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윤석열 대통령이 법무부 장관에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검사장)을 임명했다. 한 장관이 '후보자' 꼬리표를 떼어냄에 따라 이르면 이달 중으로 검찰 새 지휘부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공석인 검찰총장 인사에 앞서 일부 검사장급 간부 인사를 먼저 낼 가능성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한 장관 급선무는 검찰 지휘부 재정비가 될 전망이다. 현재 검찰은 검수완박 국면에서 김오수 검찰총장을 비롯해 고검장급 검사 8명이 줄사표를 내면서 전례를 찾기 힘든 수사 지휘 공백이 발생한 상태다. 게다가 검찰이 줄곧 결사 반대 의사를 표명해온 검수완박 법안이 시행까지 불과 4개월을 앞두고 있다. 검찰 내부에서는 지휘부 공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한 장관이 취임 후 즉시 검찰총장 인선에 나선다고 해도 검찰총장 후보추천위원회 구성, 후보 천거, 국회 인사청문회 등의 절차를 거치는 데 소요되는 시간을 감안하면 새 총장이 업무를 시작하기까지는 한 달여가 걸릴 것이란 분석이다.

이런 상황을 고려하면 한 장관이 검찰총장 인사에 앞서 일부 검사장급 인사를 먼저 단행해 조직 재정비에 나설 가능성이 제기된다.

검찰청법상 검사 인사는 법무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한다. 한 장관으로서는 대검 차장검사 등 후보를 지목해 윤 대통령에게 임명을 제청하고, 새 대검 차장검사와 함께 후속 인사를 논의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차기 검찰총장 후보로는 윤 대통령과 함께 검찰에서 발을 맞춘 경험이 있는 특수통 검사들이 거론된다. 이두봉 인천지검장(25기), 박찬호 광주지검장(26기), 이원석 제주지검장(27기) 등이 유력하다는 평가다. 이들은 서울중앙지검장 후보로도 거론되고 있다.


여환섭 대전고검장(24기), 김후곤 대구지검장(25기) 등도 회자되고 있다. 이노공 법무부 차관처럼 이른바 '깜짝인사'가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한 장관 취임과 함께 검수완박법 무력화 움직임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대검찰청은 한 장관이 취임하는 대로 검수완박 헌법재판과 관련한 내용을 보고하고 장관 결정에 따라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지난주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검수완박 관련 내용을 논의하려고 했으나 법무부, 대검 차원에서 방향성을 정한 뒤 논의를 이어가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회의 안건에서 제외한 바 있다. 한 장관 취임 후 법무부나 대검 차원에서 권한쟁의심판, 헌법소원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서울중앙지검 등 각 지방검찰청이 의견을 모으는 모양새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홍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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