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한동훈, 이르면 18일 檢지휘부 인사…중앙지검장 '조국수사' 송경호 유력

입력 2022/05/17 20:00
수정 2022/05/18 10:10
검수완박 후속대응 서두를듯
"檢 두려워할 사람 범죄자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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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부 장관(앞줄 가운데)이 17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이승환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르면 오늘 검찰 지휘부 인사를 단행할 예정이다. 서울중앙지검장에는 조국 사건 수사를 지휘했던 송경호 수원고검 검사(사법연수원 29기)가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 검찰국장에도 윤석열 대통령의 최측근 인물이 기용될 것으로 보인다.

한 장관은 또한 17일 취임식에서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을 부활시키겠다"고 밝혔다. 합수단은 과거 서울남부지검에 설치돼 금융·증권범죄 수사를 전담하던 조직으로, 2020년 1월 문재인정부의 검찰 직접수사 부서 축소 방침에 따라 폐지됐다.


한 장관은 이날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대강당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서민을 울리는 경제범죄 실태에 대해 시급히 점검하고 발 빠르게 대처해야 한다"며 "즉시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을 다시 출범시키는 것으로 첫발을 뗄 것"이라고 공언했다.

한 장관이 부활을 공언한 합수단은 2014∼2020년 서울남부지검에 설치돼 금융범죄 수사를 전담하며 '증권가의 저승사자'로 불렸던 검찰 조직이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 등에서 파견 인력을 받아 주가조작·미공개정보 이용 등 증권 관련 불공정거래 행위를 적발했지만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시절 폐지됐다. 대신 금융증권범죄수사협력단이 합수단의 명맥을 일부 이어갔지만, 비직제로 운영돼 인력 구성이 제한적이었고 검사의 직접 수사를 배제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평가가 나왔다.

한 장관의 급선무는 검찰 지휘부 재정비가 될 전망이다. 현재 검찰은 검수완박 국면에서 김오수 검찰총장, 박성진 대검 차장검사를 비롯한 고검장급 검사 8명 등이 줄사표를 내면서 전례를 찾기 힘든 수사 지휘 공백이 발생한 상태다. 게다가 검찰이 줄곧 결사 반대 의사를 표명해온 검수완박 법안이 시행까지 불과 4개월을 앞두고 있어 검찰 내부에서는 지휘부 공백을 하루빨리 해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한 장관이 취임 후 즉시 검찰총장 인선에 나선다고 해도 검찰총장 후보추천위원회 구성, 후보 천거, 국회 인사청문회 등의 절차를 거치는 데 소요되는 시간을 감안하면 새 총장이 업무를 시작하기까지는 한 달여가 걸릴 것이란 분석이다.

이런 상황을 고려해 한 장관이 이르면 18일 검찰총장 인사에 앞서 일부 검사장급 인사를 단행해 조직 재정비에 나설 가능성이 제기된다. 검찰청법상 검사 인사는 법무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한다. 한 장관으로서는 대검 차장검사 등 후보를 지목해 윤 대통령에게 임명을 제청하고, 이후 후속 인사를 논의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차기 검찰총장 후보로는 윤 대통령과 함께 검찰에서 발을 맞춘 경험이 있는 특수통 검사들이 거론된다. 이두봉 인천지검장(25기), 박찬호 광주지검장(26기), 이원석 제주지검장(27기) 등이 유력하다는 평가다. 이들은 서울중앙지검장 후보로도 거론되고 있다. 여환섭 대전고검장(24기), 김후곤 대구지검장(25기) 등도 회자되고 있다. 이노공 법무부 차관처럼 이른바 '깜짝 인사'가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검수완박법 무력화 움직임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대검찰청은 한 장관이 취임하는 대로 검수완박 헌법재판과 관련한 내용을 보고하고 장관 결정에 따라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홍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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