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尹직할' 논란 검찰, 살아있는 권력 수사 시험대

입력 2022/05/19 12:15
수정 2022/05/19 13:28
'정상화' 인사 평가 속 '내로남불' 수사·검찰 내부 분열 우려 목소리
특수통 '코드 인사'…"다음 인사에서는 다른 전공도 중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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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하는 윤석열 대통령

문재인 정부에서 '살아 있는 권력'을 수사했다가 내쳐진 검사들이 윤석열 정부 첫인사에서 대거 요직으로 복귀했다.

특히 서울중앙지검·서울남부지검·수원지검 등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들이 계류된 검찰청 수장에 '윤석열 라인'들이 포진하면서 전 정부를 겨냥한 수사가 초읽기에 들어갔다는 전망이 나온다.

반면 이번 인사에서도 드러났듯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친정 체제'로 재편된 상황에서 윤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수없이 강조한 '살아있는 권력 수사'는 기대하기 어려워졌다는 비판이 나온다.

아울러 전 정권에서 승승장구한 인물들을 가차 없이 쳐낸 인사 결과를 보면서 지난 5년간 극단으로 치달은 검찰 내부 분열과 갈등이 봉합되긴 요원해졌다는 우려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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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결위 출석한 한동훈 법무부 장관

◇ "윤심이 곧 한심이고 한심이 곧 검찰 마음"…내로남불 반복 우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동훈 장관이 취임 만 하루 만인 지난 18일 단행한 검찰 고위 간부 인사는 '윤석열 특수통 사단의 화려한 복귀'로 요약할 수 있다.


지난 정부에서 검찰 수장이었던 윤 대통령을 보좌하며 '조국 수사' 등을 벌이다가 추미애 전 장관 시절 뿔뿔이 좌천된 이들이 핵심 수사 보직으로 돌아온 것이다. 이를 두고 '대통령-법무부 장관-검찰'로 이어지는 '직할 체제'가 구축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검찰 내부에서는 이번 인사를 '정상화'라고도 표현한다. 전 정부에서 한직에 밀리며 고초를 겪었던 능력 있는 이들이 원래 가야 할 자리에 갔다는 시각이다.

반면 일각에서는 새 검찰 지휘부가 야당이나 지난 정부에 대해선 거침없이 수사하되, 현 정부나 여당에 대해선 소극적인 수사를 하는 '내로남불'이 반복될 것이라는 우려도 만만치 않다. 그간 "살아있는 권력 수사"와 "있는 죄를 덮어선 안 된다"고 강조한 한 장관이 윤석열 정부를 향해 같은 입장을 취할 수 있을지 의문이란 얘기다.

한 재경지검 부장검사는 "윤심(尹心)이 곧 한심(韓心)이고 한심이 곧 검사들의 마음"이라며 "윤 대통령을 상대로 수사를 하면 그 유탄이 자신에게 돌아올 텐데 내가 나를 수사할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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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장·법무부 검찰국장 등 검찰 지휘부 인사 단행

◇ "지휘부에 특수통만 포진…다음 인사 지켜봐야"

특수통이 중용된 반면 지난 정부에서 요직에 올랐던 이들이 대거 좌천되면서, 이번 인사가 이른바 '학살'로 불렸던 전 정부의 인사 행태와 유사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순차적인 인사와 탕평 인사로 지난 정부에서 분열하고 상처 입은 조직을 추슬러야 했는데, 오히려 지난 정부때와 똑같은 일을 반복했다는 비판이다.

한 부장검사는 "누가 봐도 의도가 선명하게 드러나는 인사"라며 "전 정권과 싸우다가 좌천된 사람을 쭉쭉 넣으며 그 수사의 정당성을 스스로 부여한 인사"라고 말했다.

현직 A 지청장은 "충성도가 높으면 원칙이고 전례고 다 파괴하고 요직으로 간다는 메시지를 준 것"이라는 비판도 내놨다.

매번 '홀대론'이 나온 형사부·공판부 등 비(非) 특수통 검사가 이번 인사에서 중용되지 못했다는 점도 과거의 반복이라는 지적이다.

A 지청장은 "지휘부에 특수통만 포진되면 형사사건 처리 현실과 동떨어진 생각을 하게 되고 자꾸 정치적 사건에만 매몰된다"며 "형사·정책·기획 등 다른 부서에도 능력 있는 이들이 많기 때문에 향후 인사가 관건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법무부는 전날 인사로 전체 46석인 법무부·검찰 검사장급 이상 고위 간부 자리 가운데 14자리를 새롭게 정했다. 나머지 대규모 인사는 신임 검찰총장 후보가 정해진 뒤 의견을 나누고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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