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송경호 "기업·금융범죄 배후 규명"

입력 2022/05/23 17:45
수정 2022/05/23 19:40
서울중앙지검장 취임사서

검찰 수뇌부 한목소리로
"법률 탓만 할 수는 없어
검수완박 부작용 최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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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3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한덕수 국무총리 취임식에 참석해 경찰 고위 간부들과 인사하고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검찰총장 직무대리를 맡는 이원석 신임 대검찰청 차장검사가 "법률이 또다시 바뀌어 어려운 환경이지만 법률 탓만 하고 있을 수는 없다"고 말했다. 오는 9월 시행되는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의 부작용을 최소화할 것을 구성원들에게 주문한 것이다.

윤석열정부의 첫 검찰 인사로 23일 취임한 검사장 이상 간부들은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이라 비판하며 이에 따른 수사 공백·인권침해 발생 등에 대응할 것을 강조했다.


이날 오전 이 차장검사는 서울 서초구 대검 청사 첫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모든 사건을 정성을 다해 수사하고 기소하고 재판하는 것만이 국민의 신뢰, 믿음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며 "검찰총장 직무대리로서 신임 총장이 취임할 때까지 빈틈없이 국민의 생명, 안전, 재산과 기본권을 보호하는 검찰의 역할이 충실히 수행되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김후곤 서울고검장은 취임사에서 검수완박을 겨냥해 "절차와 내용에 있어 문제가 있는 법이라 할지라도 통과된 이상 우리는 그 법을 집행하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할 수밖에 없다"며 "고발인의 이의신청이 어려워지는 등 범죄 피해자 보호에 공백이 발생할 우려가 높다. 법안 통과에 따른 실무상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다양한 아이디어를 발굴해 달라"고 했다.

'대장동 특혜 개발·로비' 등 주요 현안 사건을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검의 송경호 신임 지검장은 "국가와 사회 발전을 저해하는 권력형 비리, 시장경제 질서를 훼손하는 기업범죄나 금융비리 등은 그 배후까지 철저히 규명해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6·1 지방선거가 깨끗하고 공명정대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역량을 집중해야겠다"고 했다. 양석조 서울남부지검장은 "금융질서 확립과 부정부패 척결을 위해 최선을 다해 달라"고 주문했다. 양 지검장은 "2년여 만에 새롭게 출범한 금융·증권범죄 합수단을 포함해 금융·증권범죄 중점청으로서 건전한 자본시장 확립과 투자자 보호라는 막중한 책무를 다해 달라"고 했다. 그는 친문(親文) 성향 평가를 받는 전임 심재철 지검장을 겨냥해 "더 이상 과잉된 정의, 과소한 정의라는 함정에 빠져 사건의 실체로부터 도피하는 과오를 범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심 전 지검장은 지난 20일 이임사에서 "과잉된 정의는 진정한 정의가 아니다"고 했다.

홍승욱 수원지검장은 "'무전유죄 유전무죄' '유권무죄 무권유죄'가 현실화되는 일이 없도록 국민에게서 위임받은 검찰의 책무를 다하자"고 했다. 박종근 제주지검장은 "사건에 따라 초기부터 국민에게 밝힐 필요가 있는 사건은 과감하게 수사 과정을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이윤식 기자 / 홍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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