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또 수도권 청년만?"…지자체 현금성 지원사업, 논란 이유는

이상현 기자
입력 2022/05/24 12:30
수정 2022/05/24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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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 = 연합뉴스]

서울시가 내달부터 일하는 청년의 자립을 돕는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규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밝히자 이를 향한 시각이 엇갈리고 있다. 소득이 낮은 청년들이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인데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이들 사이에서 역차별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24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내달 2일부터 24일까지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규 참여자 7000명을 모집한다.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월 소득이 255만원 이하인 만 18~34세 청년에게 서울시가 매월 저축액의 100%를 추가로 적립해주는 자산형성지원 사업이다.

예를 들어 청년이 매달 15만원씩 3년간 저축하면 본인 저축액 540만원에 시가 지원하는 540만원을 더한 1080만원과 이자를 받게 되는 식이다.


사업에 필요한 자금은 시 예산과 민간 재원에서 확보하겠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문제는 사업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이들 사이에서 상대적 박탈감이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서울시 등 지자체가 주도하는 현금성 지원사업이 주로 저소득층 대상이라고는 하나, 대부분 수도권에 몰려 있어 비수도권 지역에 사는 청년은 지원할 기회조차 확보하기 어렵다.

경남 지역에 거주 중인 한 20대 직장인은 "집이 정말 어려웠어도 열심히 준비해 연봉 4000만원대 직장에 취업했다"며 "연봉이 높아 안 되고, 지방에 살아 안 된다니 그냥 적당히 살아야 했나"라고 토로했다.

또 연령대 제한으로 대상자가 되지 못한 기성세대 사이에서도 볼멘소리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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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 = 연합뉴스]



서울에서 재직 중인 한 40대 직장인은 "청년들이야 제 돈 모으는 게 전부지만, 40~50대는 자식 있는 가장들"이라며 "지자체가 역차별 논란을 키우는 게 아니냐"라고 지적했다.

서울시는 지난달에도 미취업 청년 2만명에게 인당 최대 300만원에 달하는 청년수당을 지급하기로 해 논란이 된 바 있다.


시는 청년들이 취업에 더 집중할 수 있도록 복지 차원에서 수당을 지급하기로 했는데 조기취업자나 기성세대는 대상자가 아니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당시 서울시는 이와 관련, '일'하는 청년에 대한 지원을 더 강화하고자 주 26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 단기근로자 2833명(전체 참여자의 14%)을 사업 대상자로 우선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지자체의 현금성 지원사업이 청년 '니트족'의 증가를 가속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한국경제연구원이 지난해 발표한 '청년층 니트의 경제적 비용'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청년층 니트 비중은 2019년 기준 22.3%를 기록했다.

같은 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값은 12.9%로, 우리나라가 약 9.4%포인트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한경연은 청년층 니트로 인한 연간 경제적 손실이 2019년 기준 61조7000억원이라고 추정했다.

지자체의 청년사업을 두고 현금성 세수지원이라는 논란이 지속되고는 있으나, 수혜 대상자들 사이에서는 만족도가 높은 모습이다.

울산시가 지난해 청년 구직지원금 참여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93%가 사업에 만족했고, 취업 활동 등에 따른 경제적 비용에 도움이 됐다고 밝혔다.

[이상현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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