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속보] 대법 "임금피크제는 연령 차별…현행법 위반"

김현정 기자
입력 2022/05/26 10:03
수정 2022/05/26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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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대법원. [사진 = 김호영 기자]

일정 연령 도달 시점부터 임금을 삭감하는 대신 근로자의 정년을 보장해준다는 취지로 도입된 '임금피크제'가 고령자고용법(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법) 위반이라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이날 퇴직자 A씨가 국내 한 연구기관을 상대로 낸 임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임금피크제가 연령을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는 강행규정인 구 고령자고용법 제4조의4 제1항에 위반된다고 판단,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고령자고용법 제4조의4 제1항의 규정 내용과 입법 취지를 고려하면 이 조항은 연령 차별을 금지하는 강행규정에 해당한다고 봐야 한다"며 "이 사건 성과연급제(임금피크제)를 전후해 원고에게 부여된 목표 수준이나 업무의 내용에 차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김현정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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