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이원석 대검차장 "법 집행 성역 없어…원칙 따라 검찰권 행사"

입력 2022/05/26 14:13
"법불아귀 승불요곡…지위 고하 막론하고 동일한 잣대로 사건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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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진 질문에 답하는 이원석 차장검사

검찰총장 직무대행 중인 이원석 대검찰청 차장검사가 간부들에게 "법 집행에는 성역이 있을 수 없다"며 공정한 검찰권 행사를 강조했다.

이 차장검사는 26일 주재한 대검 월례 간부회의에서 "검찰이 국민의 신뢰와 믿음을 얻기 위해서는 검찰권 행사에 있어 공정과 정치적 중립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중국 전국시대 법가 사상가인 한비자가 말한 '법불아귀 승불요곡(法不阿貴 繩不撓曲, 법은 신분이 귀한 자에게 아부하지 않고 먹줄은 굽은 것을 따라 휘지 않는다)'을 언급하며 "검찰권은 오로지 법과 원칙에 따라 행사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선거 사건에 대한 중립적이고 공정한 수사를 강조하며 소속 정당과 당락,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동일한 잣대로 처리해달라고도 당부했다.




이 차장검사의 이 같은 발언은 앞서 "강자가 법 위에 군림하지 못 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한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의 취임사와도 일맥상통한다.

정치 권력의 눈치를 보는 수사로 국민 비판을 받았던 과거를 청산하고, 성역 없는 수사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겠다는 의지를 담은 메시지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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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하는 이원석-송경호-김후곤

이 차장검사는 '국민을 섬기는 자세'도 거듭 강조했다. 그는 "검찰 구성원이 하는 일은 국민의 생명·안전·재산·기본권을 지키고 헌법에 명시된 행복이 이뤄지도록 하는 것"이라며 "오로지 국민만 바라보고 섬기는 자세로 일해 달라"고 당부했다.

9월 시행을 앞둔 '검수완박법'과 관련해서는 "개정법의 문제점만 탓하고 있을 수는 없다"며 "신속히 관련 기관 협의와 협업을 진행하고 후속 법령을 철저히 정비해야 한다"고 했다.


또 "사회적 토대를 무너뜨리는 중요범죄 대응을 유지하고 사건 처리 지연으로 인한 불편을 최소화해야 한다"며 "개정법 관련 헌법 쟁송에 대해서도 면밀히 대비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차장검사는 이밖에 ▲ 조직 내 비위 엄단 ▲ 업무 효율화를 위한 유연한 인력 운용 ▲ 사회적 약자 보호 역량 강화 등을 강조했다.

끝으로 그는 "검찰 구성원들은 권한을 내세우기보다 책임과 의무를 먼저 떠올리기를 바란다"며 "책무를 다하기 위한 수단으로 수사 등 권한이 부여된 것인 만큼 각자의 업무에 정성과 전력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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