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공산당, 포르쉐' 허위보도…법원 "가세연, 조국 가족에 5천만원 배상"

입력 2022/06/10 17:29
수정 2022/06/10 23:58
'공산당·포르쉐' 등 허위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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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세로연구소` 강용석 변호사 [사진 =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자녀들이 자신들에 관한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며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10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부장판사 송승우)는 조 전 장관과 자녀들이 가세연과 강용석 변호사, 김세의 전 MBC 기자, 김용호 전 스포츠월드 기자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가세연과 운영진이 조 전 장관에게 1000만원, 딸과 아들에게는 각각 3000만원과 1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와 함께 허위 사실을 담은 유튜브 영상을 7일 이내 삭제할 것도 명령했다.


앞서 조 전 장관 측은 가세연 유튜브 영상 내용 중 '조 전 장관이 운영하는 사모펀드에 중국 공산당 자금이 들어왔다' '조 전 장관 딸이 빨간색 외제차를 타고 다닌다' 등이 허위 사실과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며 총 3억원에 달하는 위자료 청구 소송을 냈다.

조 전 장관 측은 1심 판결 뒤 입장문을 내고 "합당한 수준의 법적 책임을 가세연에 부담시켰다고 평가하기에는 다소 부족하다"며 "항소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형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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