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경제위기 속 협치·혁신 화두로…'민선 8기' 막 올랐다

입력 2022/07/01 17:41
수정 2022/07/02 07:11
광역·기초단체장, 시도 교육감 공식업무 시작

오세훈·김동연 취임식 취소
폭우 피해 상황부터 챙겨

조희연 "기초학력진단 보완"
임태희, 진보 교육정책 수정

여대야소 지방의회도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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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오세훈 서울시장(오른쪽)이 온라인으로 취임식을 마친 뒤 첫 민생 행보로 종로구 창신동 쪽방촌을 찾아 주민들에게서 현안 설명을 듣고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민선 8기 전국 17개 광역단체장과 시도교육감, 226개 기초단체장이 1일 임기 4년의 공식 업무를 시작했다. 지방의원 3860명(광역의원 872명·기초의원 2988명)으로 구성된 지방의회도 함께 개원했다.

민선 8기 지방자치단체는 국회와 달리 '여대야소' 구도가 형성돼 윤석열정부와의 공조 기대감이 높다. 하지만 대내외에 경제 위기가 고조되고, 진정한 지방분권 자치를 위해 15년 만에 전부 개정된 지방자치법의 실효성을 높여야 하는 입장이어서 '소통' '혁신'은 필수적이란 조언이 나온다. 이를 감안이라도 한듯 이날 취임한 단체장들은 '경제 활성화' '협치' 등을 약속했다. 최근 물폭탄이 쏟아진 수도권에서는 단체장들이 취임식을 생략하고 재난 현장을 챙기는 것으로 첫 업무를 시작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국립현충원을 참배하고 종로구 혜화동 폭우 피해 현장을 찾았다. 온라인으로 대체한 취임식에서 재개발·재건축 정상화, 약자와의 동행, 재개발·재건축 정상화, 글로벌 '톱5' 도시로의 도약 등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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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취임식을 취소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경기 수원시 경기도청 재난상황실에서 비 피해 상황 등을 보고 받고 점검하고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도민과의 일대일 토론 형식의 취임식도 취소하고 도청 재난상황실에서 피해 상황을 챙겼다. 백팩을 메고 도청으로 첫 출근한 김 지사는 "실사구시와 공명정대를 기본으로 변화의 중심, 기회의 경기도를 꼭 만들겠다"고 했다. 그는 경기북도 설치안에 대해 "경기북도 설치를 '분도'라거나 '피해보상 차원'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면서 "경기 북부 지방이 대한민국 성장의 중심이 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4년 임기 내에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오 시장과 김 지사, 유정복 인천시장 등 수도권 3개 광역단체장은 수도권 매립지, 광역교통 등 현안 해결을 위한 '3자 협의체' 필요성에 공감을 표시한 바 있어 후속 조치에 가속도가 예상된다.

다른 광역단체장들도 취임사를 통해 향후 계획을 밝혔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시민들의 삶이 바뀌고 시민들이 행복한 광주를 위해서는 시대의 변화에 맞는 새로운 산업 경쟁력이 필요하다"면서 '광주 신경제지도' '광주 신활력특구' 조성을 약속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수도권 일극주의로는 선진국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면서 "다시 태어나도 살고 싶은 도시, 가슴 벅찬 부산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박완수 경남도지사는 "경남 성장의 핵심 열쇠는 투자와 대기업 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에 있다"면서 "경남도청과 산하기관을 성과 중심, 도민 우선의 조직으로 탈바꿈시키고 기업하기 좋은 경남, 투자하기 좋은 경남으로 만들어가겠다"고 했다. 김진태 강원도지사는 '강원특별자치도 추진단 설치 및 운영 계획'을 1호로 결재했다.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인사권 독립 등 더 많은 권한을 행사하게 된 지방의회도 일제히 문을 열었다. 민선 8기 광역단체장 17명 가운데 12명, 기초단체장 226명 가운데 145명이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 소속이다. 17개 광역의회도 서울시의회 등 11곳에서 국민의힘 의원이 과반을 차지하고 있다.

수도권 지역 정가의 한 관계자는 "여대야소가 된 지자체는 협치의 묘를 잘 살려 소수의 목소리를 귀담아 들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지방 교육을 책임지는 시도교육감 17명도 업무를 개시했다. 4년 전에는 진보성향 교육감이 다수(14명)였지만 이번에는 진보성향 9명, 보수성향 8명이 당선돼 기존 정책 폐기 또는 수정이 관측되고 있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혁신학교→미래학교' '9시 등교→자율' 등으로 진보 정책을 수정하기로 했고, 3선에 성공한 진보성향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기초학력과 기본학력을 보장하고 학습 중간층을 회복해 교육 불평등에 맞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하윤수 부산시교육감은 취임식이 열리는 대강당(500여 석) 규모의 2배가 넘는 인사를 초청해 취임식 간소화 추세와 거리가 멀다는 비판을 샀다.

[지홍구 기자 / 최승균 기자 / 이상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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