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 확대 석달만에 축소

입력 2022/07/03 17:48
수정 2022/07/05 15:04
검사15명 규모서 줄이기로
文정권 수사 본격화하며
삼성등 기업수사 힘뺄듯
582272 기사의 0번째 이미지 이미지 크게 보기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청사 전경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삼성 웰스토리 부당 지원' '호반건설 허위 보고' 등 대기업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이정섭)가 조직 확대 석 달 만에 다시 축소된다. 검찰이 '서해 피격 공무원' '문재인정부 블랙리스트' '대장동 특혜 개발' 수사를 맡는 공공수사부와 반부패수사부에 힘을 실으면서 상대적으로 기업 수사에 힘을 빼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3일 매일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은 4일부로 단행되는 검찰 인사를 기점으로 공정거래조사부 규모를 축소하기로 했다. 공정거래조사부가 지난 3월 21일 검사 15명(직제 13명, 파견 2명)의 매머드급 부서로 확대된 지 3개월여 만의 축소다.


공정거래조사부 축소 방안은 지난 5월 23일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과 고형곤 4차장이 취임한 뒤 검토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 부서가 다른 수사부서에 비해 규모가 크다는 지적이 내부에서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거래조사부는 부장 1명, 부부장 3명, 평검사 9명에 파견검사 2명을 포함해 총 15명 규모를 자랑한다.

반면 특수수사를 맡는 반부패수사1부(개편 전 반부패·강력수사1부)는 검사 10명, 반부패수사2부(반부패·강력수사2부)는 8명이었다. 공정거래조사부보다 큰 부서는 정식 직제가 검사 15명인 반부패수사3부(경제범죄형사부)뿐이다. 공정거래조사부도 지난해 8월만 해도 8명 규모였다.

최근 인사에서 중앙지검에서 실제 수사를 할 수 있는 검사가 줄었다는 점도 부서 축소의 요인이 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인사에서 중앙지검에서 전출되거나 파견된 부부장·평검사는 56명(파견 유지 상태 소속 이동 제외)이다. 이에 비해 중앙지검으로 새로 유입된 부부장 이하 검사는 52명(파견 제외)이다. 그나마 의원면직 과정에서 임시 발령된 4명을 제외하면 실질적으로 새로 서울중앙지검에서 일하는 검사는 48명이다. 한정된 인력을 두고 부서 간 인력 배치 과정에서 공정거래조사부가 순감하는 것이다.

한편 4일 인사 발령으로 검찰 수사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희동)는 '서해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격 사건',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김영철)는 '블랙리스트 의혹' 수사에 본격 시동을 건다.

[이윤식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