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법 "육아휴직 복귀 직원에 낮은 직급 인사발령은 부당"

입력 2022/07/04 17:31
수정 2022/07/04 2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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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 = 연합뉴스]

육아휴직을 마치고 돌아온 직원을 전보다 실질적으로 낮은 직급으로 인사 발령했다면 부당 전직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전직 전후에 남녀고용평등법상 차별이 있는지를 가리는 구체적 기준을 제시한 첫 판단이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롯데쇼핑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전직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4일 밝혔다. 롯데마트 한 지점에서 '발탁매니저'로 일하던 남성 A씨는 2015년 6월부터 육아휴직을 신청했다가 이듬해 1월 복직 신청을 했다.

대법원은 "육아휴직 후 전직 발령이 차별인지는 종전과 같은 유형의 업무, 같은 임금수준의 업무인지가 판단의 기준이 된다"면서 "같은 업무, 같은 임금 수준의 업무인지를 형식적으로 판단해서는 안 되고, 실질적으로 심리·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최예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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