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직접수사기능 대폭 확대…검수완박에도 힘세진 檢

입력 2022/07/04 17:32
수정 2022/07/05 07:10
검찰조직개편안 시행

법무부장관 허가 없이도
특별수사팀 설치도 가능

尹라인 文정부 수사 박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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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 = 연합뉴스]

검찰의 직접수사 기능을 대폭 확대하는 검찰 조직개편안이 4일 시행됐다. 일선 검찰청에 새로 부임한 차·부장검사의 업무 시작일과 맞물려 검찰 활동 범위를 넓히는 조직 재정비가 마무리되면서 수사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정부는 이날 관보를 통해 검찰의 직접수사 기능을 복원하는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을 공포했다. △모든 형사부에서 주요 범죄 단서를 발견할 경우 수사 개시 △수사 임시조직 설치 시 법무부 장관 승인 폐지 △전문 수사부서 기능 강화 등이 골자다.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검찰청의 모든 형사부에서 주요 범죄 혐의를 발견할 경우 인지수사에 착수할 수 있게 됐다.


앞서 박범계 전 법무부 장관은 지난해 7월 관련 규정을 개정해 지방검찰청과 지청의 마지막 형사부(형사말부)만 검찰총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 인지수사를 할 수 있게 수사 범위를 좁혔다. 그러나 1년 만에 형사부의 수사 개시 제한이 풀림에 따라 형사부의 직접수사 기능이 복원됐다.

또 개정안은 특별수사단 등 수사 임시조직을 설치할 때 법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한 조항을 삭제했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시절이던 2020년 1월 신설된 이 조항은 법무부 장관이 수사에 개입할 여지를 줄 수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아울러 개정안은 앞서 형사·공판부로 전환됐던 전문수사부서 명칭과 기능을 되살렸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0부는 공공수사3부, 형사11부는 국제범죄수사부, 형사12부는 정보·기술범죄수사부, 형사13부는 조세범죄수사부, 형사14부는 중요범죄조사부, 경제범죄형사부는 반부패수사3부, 반부패·강력수사협력부는 강력범죄수사부로 바꿨다.


이 같은 조직 개편은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를 부패·경제범죄로 제한하는 검수완박 법안 시행 이후에도 수사권을 유지하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개정안은 검사 712명의 부임과 맞물려 시행됐다. 지난달 말 단행된 중간간부 인사에 따라 차·부장검사들이 이날부터 새 임지에서 업무를 시작한다.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 서해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살 사건, 여성가족부 대선 공약 개발 의혹 사건 등 전 정권을 겨냥한 굵직한 사건이 계류 중인 서울중앙지검 주요 부서에는 특수통으로 꼽히는 인물들이 배치돼 강도 높은 수사가 이뤄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홍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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