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원전 비중 2030년까지 30% 이상으로 확대…전기요금 원가주의 확립

김우현 기자
입력 2022/07/05 11:01
수정 2022/07/05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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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22일 오전 경남 창원시 두산에너빌리티를 방문해 생산현장(원자력공장)에서 원자력 발전소 핵심 부품인 원자로 제작 공장 과거와 현재에 대해 설명을 듣고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산업자원통산부는 5일 정부가 국무회의에서 '새정부 에너지 정책 방향'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 안전성 확보를 전제로 한 기존 원전 계속 운전 추진 등을 통해 오는 2030년까지 에너지 내 원전 발전 비중을 30%(작년 27.4%) 이상으로 확대한다.

또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을 위한 특별법을 마련하고, 관련 업무를 담당할 콘트롤타워로 국무총리 산하에 전담 조직을 신설하는 등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적정 비중은 오는 4분기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 시 도출하기로 했다. 석탄 발전은 수급 상황을 고려해 감축을 유도하고, 무탄소전원은 기술 여건을 고려해 활용할 예정이다.


전력망에 대해서는 재생에너지 발전 증가에 따른 계통 안정화 방안을 마련하고, 효율적 재설계 및 첨단 그리드 구축에 나설 예정이다. 또 '자원안보특별법' 제정을 추진해 전기요금에 연료비를 연동하는 '원가주의' 원칙도 확립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새정부 에너지정책 방향은 에너지전환(탈원전) 로드맵,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등 원전의 단계적 감축을 명시한 이전 정부의 정책을 대내외적으로 대체하는 것으로 원전 활용도 제고를 정부 정책으로 공식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우현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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