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아이 때리고 교사 코뼈 부러뜨려…만취한 20대 女 '집행유예'

입력 2022/07/07 15:05
수정 2022/07/07 15:14
598082 기사의 0번째 이미지 이미지 크게 보기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만취 상태로 어린이집 아동과 교사를 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20대 여성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7일 서울북부지법 형사6단독 홍순욱 부장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A(29)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보호관찰 1년, 알코올 치료 강의 수강 40시간, 사회봉사 80시간도 각각 명령했다.

재판부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사실은 인정되지만, 그로 인해 심신미약 상태에까지 이르렀다고 판단되지는 않는다"며 "A씨로 인해 피해자들과 어린이집 아이들이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진심으로 용서를 구했고 피해자들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며 "정신과 치료와 알코올 치료를 받겠다고 다짐한 점과 나이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A씨 측의 심신미약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기록에 의하면 술 취한 상태는 인정되나 그로 인해 심신 미약 상태에 이르렀다고 판단하지 않는다"고 했다.

A씨는 지난 3월4일 오후 2시쯤 서울 동대문구의 한 어린이집 인근 놀이터에서 "시끄럽다"고 욕설하며 아이 한 명의 엉덩이를 걷어차고, 또 다른 아이의 마스크를 벗기면서 손톱으로 할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자신을 제지한 교사 2명에게도 폭행을 가했다. A씨는 교사 한 명에게는 코뼈를 부러뜨려 전치 6주, 다른 한 명은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

[최현주 매경닷컴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