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반도체 정원 늘려줬는데… 지방대 여전히 불만인 이유

입력 2022/07/19 17:47
수정 2022/07/19 23:00
교육부 "재정지원 늘릴 것"
◆ 반도체 인재 육성 ◆

정부가 반도체 관련학과 정원을 약 5700명 늘리겠다고 예고하면서 지방대학은 또다시 입학 정원 미달을 걱정해야 할 처지가 됐다. 수도권 지역, 인기 학과의 입학 정원이 늘어나면 지방대에 가는 학생 수가 줄어드는 '제로섬 게임'을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학령인구 감소에 대응해 교육부는 지난해 5월 서울 지역 대학 정원까지 감축해야 한다고 발표했는데 오히려 1년 만에 수도권대학 정원 증가라는 뜻밖의 결과를 받아 든 지방대들의 불만이 크다.

교육부 관계자는 "지난달 대학들의 반도체 관련학과 신증설에 대해 원하는 규모와 애로사항을 조사했는데 조사에 응한 일반대 27곳 중 수도권에선 14개교가 늘리겠다는 학부 정원의 합이 1266명으로 나왔다"고 말했다.


교육부가 수도권정비계획법과 상관없이 그동안 수도권 대학에서 줄어든 정원 8000명을 감안하면 정원을 늘릴 여력이 충분하다는 논리를 펴면서 사실상 수도권대학에선 원하는 만큼 학부 정원을 늘릴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 반도체 학과 신증설 시 교원 확보율만 충족하면 수도권대학도 정원을 늘릴 수 있다.

문제는 예고된 지방대의 미달 사태다. 지난해 지방대 충원율이 92.3%로 낮아진 상황에서 수도권대학 정원과 상관없이 학령인구가 대폭 감소하는 2024년엔 충원율이 79%대로 낮아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한 지방 사립대 총장은 "사실 수도권정비계획법까지 갈 것도 없이 반도체학과 정원을 늘리려면 지금 서울에서도 취업률이 문제라고 하는 인문·사범대 정원을 조정하면 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비수도권대학의 불만을 의식하고 적극적으로 재정 지원을 하겠다는 입장이다.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제는 지방대학 시대'라는 현 정부의 국정 과제에 따라 비수도권대학에 더 많은 재정 지원을 하겠다"면서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를 신설해 지방대 지원을 대폭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제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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