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다음 총선부터 낙선운동 가능해진다

입력 2022/07/21 17:36
수정 2022/07/21 19:46
헌재 "선거기간 집회 금지
공직선거법 조항은 위헌"
확성장치 사용금지는 합헌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집회나 모임을 금지한 공직선거법 조항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현수막 또는 광고물 등을 게시하는 행위를 금지한 조항 또한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2024년 4월 10일 치러지는 22대 총선부터 선거기간 집회나 모임 등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

21일 헌재는 선거기간 집회나 모임을 금지하고 이에 따른 처벌을 규정한 공직선거법 조항을 대상으로 제기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6대3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심판대상 조항은 공직선거법 제103조 3항의 '선거기간 중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집회나 모임을 개최할 수 없다'는 부분과 이와 관련된 처벌 조항이다.


헌재는 "해당 조항은 선거의 공정과 평온에 대한 위험 상황이 구체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경우까지도 예외 없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선거기간 중의 집회나 모임을 금지하고 있다"며 "이는 입법 목적의 달성에 필요한 범위를 넘는 과도한 제한"이라고 밝혔다.

이번 결정으로 일반 국민이 선거와 관련해 정당 또는 후보자에 대한 지지·반대 의사, 정책이나 후보자에 대한 견해를 표시할 수 있는 자유가 확대됐다. 선거기간 중 특정 후보자를 낙선시키기 위한 집회 등을 여는 것도 가능해졌다. 헌재 관계자는 "과거 헌재가 낙선운동도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이므로 공직선거법에 따른 규제가 가능하다는 결정을 내린 적이 있다"며 "이번 결정은 낙선운동이든 지지운동이든 집회나 모임을 금지하는 공직선거법이 위헌이라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날 헌재는 선거일 180일 전부터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현수막, 그 밖의 광고물 게시를 금지하고 처벌하는 공직선거법 제90조 1항 1호와 제93조 1항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목적 달성에 필요한 범위를 넘어 정치적 표현을 장기간 포괄적으로 금지·처벌하고 있어 침해의 최소성에 반한다"며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어깨띠 등 표시물 사용을 금지한 공직선거법 제68조 2항, 표시물 착용을 금지한 제90조 1항 2호에 대해서도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다만 헌재는 확성장치를 사용한 선거운동을 금지한 공직선거법 제91조 1항은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확성장치 사용으로 인한 소음을 규제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국민 권리를 보호한다는 공익은 이를 제한함으로써 제한받는 정치적 표현의 자유보다 작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김형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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