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헌재, '비의료인 타투' 또 금지했다

입력 2022/07/22 17:30
수정 2022/07/22 19:26
비의료인이 문신(타투) 시술을 할 경우 처벌하는 현행법이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전날 공중위생에 미칠 영향, 보건위생상 위험 등을 고려할 때 타투 시술을 의료인에게만 허용하는 의료행위로 규정한 의료법 27조에 대한 헌법소원을 재판관 5대4 의견으로 기각했다. 위헌 결정을 위한 정족수는 헌재 재판관 9명 가운데 6명 이상이다.

헌재는 "의료법 및 대법원 판례 등을 종합해 고려하면 의료행위는 질병 예방이나 치료행위 외에도 의료인이 하지 않으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로 분명하게 해석된다"며 "문신 시술 자격제도 등의 대안이 있으나 보건위생상 위해가 우려돼 입법부가 이를 택하지 않았다고 해서 시술자 직업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최예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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