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경기도의회 한달간 올스톱…그래도 의원은 555만원 챙겼다

입력 2022/08/02 17:33
수정 2022/08/02 23:02
78대 78 여야 동수 도의회
의장선출 방식 놓고 파행 지속
1조4천억 추경예산 심의 못해
이와중에 '술잔 투척' 사건도
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위원회 활동'란은 지난 6월 28일 이후 업데이트가 되지 않고 있다. 6·1 지방선거에서 제11대 경기도의원으로 당선된 156명이 지난달부터 임기를 시작했지만 한 달 넘게 의장단 등 원 구성을 하지 못해 '개점휴업' 상태이기 때문이다.

경기도의회가 한 달 넘게 파행을 거듭하면서 전국 17개 광역의회 중 원 구성을 하지 못한 유일한 광역의회란 오명이 씌워졌다.

지난달 1일 출범한 제11대 경기도의회는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각각 78석씩 동일하게 차지했다. 민주당의 독식체제가 4년 만에 깨졌다. 제10대에는 민주당이 142석 가운데 132석(2021년 4월 기준)을 차지해 절대 다수당이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절묘하게 여야 동수 의회 구도가 만들어지고, 민주당 소속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신승하면서 민선 8기 경기도정은 개시 직후 광풍에 휩싸여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파행은 지난달 12일 첫 임시회부터 빚어졌다. 의장단 선출을 위한 본회의가 실패한 뒤 경기도의회의 모든 의사 일정은 중단됐다. 그사이 많은 일이 벌어졌다. 여야 간 첨예한 갈등에 경기도까지 끌려들어와 결국 여야 대표단이 참석한 저녁 자리에서 김동연 지사가 임명한 김용진 경제부지사의 '술잔 투척' 사건까지 벌어졌다. 김 부지사는 취임 후 나흘 만에 자진 사퇴하고 김동연 지사가 도민에게 사과하는 촌극이 벌어졌다.

아무 일도 안 한 도의원들은 한 달 세비로 555만원씩을 챙겼고, 지난달 도의회에 제출된 1조4000억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안은 심의조차 안 되고 있다. 지역 시민단체는 도민을 무시하고 정쟁에만 몰두하는 경기도의원들을 상대로 '세비 반환 운동'을 벌이겠다고 나서고 있는 상황이다.

여야 동수인 경기도의회 초기 원 구성 파행 이유는 어느 당이 먼저 전반기 의장을 맡느냐다. 국민의힘은 전·후반기 모두 선거를 통해 선출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민주당은 전·후반기에 양당이 돌아가면서 의장을 맡자고 주장했다.


경기도의회 회의 규칙은 선거로 여야 후보의 득표수가 같은 경우 연장자가 의장이 되도록 규정하고 있어 민주당은 불리, 국민의힘은 유리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후 여야 갈등의 전선은 경기도를 끌어들이면서 확대됐다. 김동연 지사가 여야 동수인 상황에서 협치를 강조하면서 국민의힘 측이 '경제부지사와 산하기관장 50% 인사 추천권'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지면서다. 김동연 지사는 경제부총리 시절 함께 호흡을 맞춘 김용진 전 기획재정부 2차관을 경제부지사로 내정해 국민의힘 요구를 사실상 일축했다. 김동연 지사는 취임 전후 말한 '협치'의 개념이 자리 나누기가 아니라 "정책 협치"란 점을 분명히 했다.

여·야·경기도가 서로 다른 곳을 바라보고 있는 사이 김 부지사가 지난달 27일 남종섭 민주당 대표 의원 제안으로 성사된 여야 대표단과의 저녁 자리에서 '술잔 투척' 사고를 일으켰다. 국민의힘 측은 당시 김 부지사가 함께 있던 곽미숙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 술잔을 던졌다고 주장하고 있고, 김 부지사는 "술잔이 아닌 수저를 내리쳤다"고 해명했다. 결국 김 부지사는 사퇴 의사를 표명했고, 김동연 지사는 "인사권자로서 경기 도민께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이번 사태에 대해 도의회에 사죄하라"며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의회 원 구성이 안 되면서 경기도가 지난달 21일 제출한 1조4387억원 규모 추경 예산안도 처리되지 못하고 있다. 이 예산안에는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에 따른 비상경제 대책·민생안정 사업 예산 2472억원도 포함돼 있다. 민진영 경기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 운영위원은 "영세·자영업자를 위한 1조4000억원의 추경 예산이 집행되지 않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어 다음주 '세비 환수 운동'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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