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제조업 등 구인난 업종에 외국인력 쿼터 늘린다

입력 2022/08/08 09:00
정부, 비상경제장관회의서 '구인난 해소 지원 방안' 논의
신속 입국 지원…장기근속·특별연장근로 활용
노동장관 "열악한 근로환경·노동시장 이중구조 개혁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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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일할 사람을 구하기 어려운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외국인력 쿼터(인원 할당 수)를 확대하고 신속한 입국을 지원한다.

또 장기근속을 지원하는 사업을 늘리고 기업들이 특별연장근로를 활용하도록 돕는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4차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최근 구인난 해소 지원 방안'이 논의됐다.

조선업과 뿌리산업, 음식점·소매업, 택시·버스업, 농업 등 5개는 인력난이 특히 심각한 세부 산업·업종으로 꼽혔다.

올해 6월 기준 구인 수는 조선업 4천800명, 뿌리산업 2만7천명, 음식점·소매업 1만4천200명(음식점업 8천300명·소매업 5천900명), 택시·버스업 2천300명 등이다.




농업의 경우 정확한 구인 수는 파악되지 않았지만, 코로나19 이후 소규모 농장을 중심으로 인력난에 직면한 것으로 확인됐다.

'빈 일자리 수'는 23만4천개 수준이다. 이는 현재 구인 활동을 하고 있으며, 한 달 이내에 일이 시작될 수 있는 일자리 수다.

이 같은 구인난은 코로나19로 인한 외국인력 입국 지연과 업종별 인력이동 지체, 낙후된 근로환경 등 구조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조사됐다.

이에 정부는 구인난 해소 지원 방안으로 ▲ 외국 인력의 쿼터 확대 및 신속한 입국 지원 ▲ 구인-구직 연계 고용서비스 밀착 지원 ▲ 산업별 특화 맞춤형 지원 강화 등 크게 3가지를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뿌리산업 등 제조업 외국인력 신규 쿼터를 기존 1만480명에서 1만6천480으로 6천명 확대하기로 했다.

조선업의 경우 전문인력을 안정적으로 도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용접·도장공 외국 인력 쿼터를 폐지하는 등 특정활동(E-7) 비자를 개선할 계획이다.




아울러 통산 3, 4분기로 나눠서 발급하던 신규 고용허가서를 이달 중 조기 발급할 방침이다.

고용허가서 발급자 6만3천여명 중 5만명은 연내 입국시키기로 했다. 이 경우 상반기 입국자를 포함해 총 8만4천명의 외국 인력이 올해 입국하게 된다.

정부는 지역·업종별 구인난을 특별관리하기로 했다. 특히 상시 인력 부족 업종인 조선업과 뿌리산업이 밀집한 지역의 고용센터 17곳에 '신속 취업 지원 태스크포스(TF)'를 설치하기로 했다.

조선업의 내일채움공제 대상은 만 39세 이하에서 45세 이하로 확대한다. 이는 청년의 목돈 마련을 돕고 장기근속을 유도하는 사업이다.

조선업의 긴급한 작업 물량이 증가하면 특별연장근로를 활용할 수 있도록 신속히 인가할 방침이다.

이정식 노동부 장관은 "조선업, 뿌리산업 등 상시적인 구인난의 본질적 원인은 저임금·고위험 등 열악한 근로환경과 노동시장 이중구조 등"이라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 노동시장 개혁을 위한 노력도 지속해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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