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좁쌀 케어' 화장품 광고…법원 "의약품 오인 우려"

입력 2022/08/08 14:55
수정 2022/08/08 14:57
"좁쌀은 단순한 피부 요철 아니라 여드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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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경DB]

'좁쌀 케어'라는 표현은 의약품 오인 우려가 있어 화장품 광고 정지 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이주영)는 화장품 제조사인 A사가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상대로 낸 광고업무정지처분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8일 밝혔다.

온라인 쇼핑몰에 게재된 A사 제품의 광고물에는 "즉각적인 좁쌀 케어" 등의 표현이 들어갔다. 이에 2021년 10월 서울식약청은 화장품법에 따라 해당 표현이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에 해당한다고 봐 광고업무정지 3개월 처분을 내렸다.

이에 불복한 A사는 '좁쌀'은 피부결에 관한 비유적 표현이라고 주장하며 행정소송을 냈다. 또 A사는 화장품을 납품할 뿐 해당 광고안을 제공하지도 않았다며 책임이 면제나 감경돼야 한다고 했다.


그러나 법원은 A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좁쌀은 단순히 피부 요철이 아니라 여드름과 유사한 피부 병변을 의미한다"며 "일반 소비자에게 의약품으로 오인케 할 우려가 있는 내용"이라고 판시했다.

A사가 해당 광고의 주체가 아니란 주장에 대해선 "계약상 온라인몰이 광고를 제작하는 것은 A사의 동의를 얻어야 하므로 A사 승인 아래 이뤄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A사가 '면포 개수 감소 효과가 있다'고 광고한 다른 제품에 내려진 광고정지 2개월 처분도 정당하다고 봤다.

[최예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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